"정원만 조정?"..."연합고사 폐지부터"..."무늬만 개편 안돼"
제주도교육청은 11일 오후 3시 제주웰컴센터에서 '제주 고교체제 개편 도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고교체제 개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한 추진계획안이 제시됨에 따라 도민의견을 수렴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소질과 적성에 따른 배움을 지원하는 행복한 고등학교 체제 구축'을 목표로 한 개편안은 △학급당 인원 적정규모로 감축 △성산고의 국립해사고 전환 △읍면지역 일반고 발전을 위한 교육비 지원 확대 △예술교육수요를 반영한 예술중점학교 운영 △읍면지역 고교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 운영 △취업명품 특성화고로의 발전을 위한 학과 전면 개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이운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은 개편안 설명에서 읍면지역 일반고에 대한 교육과정과 교육복지를 대폭 강화하고, 내년에는 읍면지역 일반고 학생들의 입학금 전액고 수업료 50%를 지원하는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읍면지역 일반고를 대상으로 한 제주형 자율학교 '다혼디 배움학교'로 지정해 운영하겠다는 안도 제시했다.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관심을 끈 부분은 특목고(예술고) 수준의 '예술중점학교'를 2017년부터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이운 과장은 "제주시 동(洞)지역에 인접한 일반고 2개교를 지정해 음악, 미술 중 하나의 중점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학년당 2학급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희종 제주대 강사의 사회로 진행된 공청회 토론에서 최종원씨(제주대 사학과)는 예술중점학교에 대한 의견을 집중 제시했다.
그는 "고교체제 개편은 평준화지역 일반고로의 편중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시급하지만, 우리 교육이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반영해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그 대표적인 예가 예체능 게열 진로를 희망하는 제주도내 고등학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체제에서 체육을 제외하고는 특화된 예체능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제시된 '예술중점학교'와 관련해, "읍면지역 학교 중 2개교를 예술.체육 중점학교로 선정하는 통합형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고교체제 개편안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주외고 사례로 보듯, 제주도내에도 특목고에 진학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며 "우리 교육은 다양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시 특목고를 폐자하는 것은 이중적 태도"라고 꼬집었다.
김한국 한림여중 교감은 고교 신입생 전형 방법 및 제주시 동지역 중학생의 평준화고 진학 비율 통계자료 등을 제시하며, 용역에서 평준화지역 일반고 선택 기회 확대를 위해 제시한 대안에 대해 긍정적 기대효과와 예상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 교감은 1안으로 제시된 평준화지역에 일반고 신설 또는 이전 대안의 경우 구제주 지역의 여자고등학교를 신제주로 이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제주 거주학생의 학교 선택폭 확대 및 적정규모 학교 유지로 교육여건 개선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피력했다. 반면 읍면지역 일반고 위축에 대한 우려로 갈등이 유발될 수 있고, 예산 확보의 문제 등에 부딪힐 수 있다고 피력했다.
또 읍면지역 일반고를 평준화지역으로 편입하는 3안에 대해서는 평준화고 진학 수요를 충족하고 동지역과 읍면지역 소재 고등학교 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긍정적이나, 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제시한 조건에 부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건은 학교간 거리 등에 있어 학생 통학에 불편이 없을 것,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것, 학교군 설정, 학생배정 방법,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계획, 비선호 학교 해소계획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것 등이다.
이신선 서귀포시YWCA 사무총장은 평준화지역 일반고 정원확대 방안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이 사무총장은 "단순히 정원을 늘리기 위해 학교를 추가 설치한다면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연구용역의 면접조사 중 특성화고 교장과의 인터뷰에서 고교체제 개편의 방향이 단순히 동지역 일반고를 늘리는 부분이 가장 나쁜 부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정원을 늘리게 될 경우 오히려 읍면지역 학생들이 더 빠져나가게 돼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준화지역 일반고 정원확대 보다는 읍면지역 일반고 살리기를 통해 학교환경으로 인해 이주하면서까지 동지역으로 진학하려는 학부모들을 붙잡는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고교체제 개편안은 평준화지역 일반고 선택기회 확대를 위한 목적이 중심이 되다 보니 서귀포시 동지역 학생, 학부모들의 공감대 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형훈 미디어제주 편집국장은 '연합고사 폐지론'을 강조했다. 김 국장은 "지금 체제로는 교육주체 모두가 힘들어한다.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연합고사 형식의 고입제도를 폐지하고, 100% 내신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현 제주대 교수(사회교육과)는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대한 수요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예를들어 애월고, 한림고, 세화고, 대정고, 대정여고, 표선고 등 영역에서 시내 영역의 학교들보다 훨씬 더 선호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학교가 최소 2개 이상 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읍면지역 고교 중 동.서지역으로 최소 1개 학교 이상씩 시내권 학교보다 좋은 시스템 학교가 있어야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이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은 모든 학생들이 기숙하면서 학업을 할 수 있는 기숙형 학교로의 전환"이라며 "이는 많은 예산이 집중적으로 지원돼야 하는데, 여기에 최소 8년 이상의 교사 우선배정 인사권이 부여되어야 하는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특성화고의 학과 개편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특성화고의 전공영역을 보면 벌써 무늬는 변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정한 특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늬만의 변화가 아닌 실질적인 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화 학교별 세부 전공영역 정원에 대한 신축적인 변동은 산업구조 변동에 변동에 대한 논의와 함께 주기적으로 평가되고 수정될 필요가 있다"며 "최소 5년 이내 주기로 평가와 논의가 진행돼야 하는데, 예를 들어 산업구조 속에서 '전시컨벤션' 분야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공청회를 앞두고 지난주 제주도내 24개 고등학교를 둘러봤다"면서 "그 결과 고교체제 개편과 관련해 단순한 학과 개편은 학교와 지역공동체, 교육감의 의견이 일치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느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한국뷰티고등학교의 경우 교장 선생님이 일부 미용반을 향장 관련 바꾸려는 구상을 하고 계시더라"면서 "다른 학교들도 학생들의 취업 확대를 위한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학과 개편도 중요하지만 한림공고 등 특성화고등학교나 특성화 학과 학생들이 출석이나 시험 대신 현장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면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