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확보의 난항을 겪으며 '보육대란' 우려까지 일으키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과 관련,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는 공약을 이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박근혜 정권의 공약파기는 끝이 없다. 지난 12월 3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 예산안은 결국 올해도 영유아의 미래까지 내팽개쳤다.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실현이라는 공약은 먼지처럼 사라지고 지방교육재정으로 떠넘겨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예산 지원을 포기한 누리과정 예산은 결국 보육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다. 14개 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고, 14개 시도가 대신 예산을 편성했다지만 세입이 없는 임시예산일 뿐"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박근혜 정권의 시행령 정치는 보육대란으로 끝나지 않는다. 초중고 교육의 부실로 이어질 것이다. 근본적 예산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초중고 교육 재정이 누리과정에 전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에서도 현실로 나타났다. 도의회가 만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도 교육청 소속 노동자 임금을 삭감한 것"이라며 "교육청 예산의 파탄은 미래세대의 교육환경이 나빠지는 것이고, 노동자의 생존이 불안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미래세대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생존과 삶을 지키기 위해 뜻을 함께하는 모든 이와 투쟁할 것이다. 이것이 노동자 행복을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