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국토부 지정 국가정책사업으로, LH서 500억 투자예정"
제주시 도남동 일대 16만3535㎡(144필지) 규모 면적에 조성되는 첨단도시산업단지는 제주 이전기업을 중심으로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IT 중심의 첨단산업단지를 비롯해 벤처기업지원센터를 건립해 창업기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의 도시첨단산업 육성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며 추진되고 있으나, 정작 해당부지와 얽힌 토지주들의 강력한 반대가 이어지면서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반대대책위원회는 30일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원희룡 제주도정은 도남동 공동체를 해체하려는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도가 그동안 밝혀온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에 중앙정부가 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는 것을 비롯해 이 사업이 중앙정부사업이라는 것, 네오플 등 6개기업의 입주의향서가 제출됐다는 것 등이 모두 거짓말이라며 사업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제주자치도는 1일 해명입장을 통해 "반대대책위에서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상당부분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제주자치도는 우선 '중앙정부 500억원 투입계획' 거짓논란과 관련해,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중앙정부, 즉 국토부가 직접사업으로 시행하지 않는다"며 "이번 제주지역 산업단지도 L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정하고, LH공사 자체예산으로 약 500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조성사업비를 충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정부에서 '500억원'을 직접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인 LH에서 투자한다는 것이다.
또 '중앙정부사업'이라는 것이 거짓말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며 "올해 1월 정부투자활성화대책회의에서 선정한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이고, 사업시행자가 LH공사인 국가정책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업을 전임 도정에서 추진한 사업이라고 했던 것도 거짓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사업제안 공모문서를 시행한 시점이 작년 6월20일이었는데, 민선 6기 도정 출범이전에 문석 접수됐다는 것에서 오해가 있었던 보인다"고 해명했다.
'6개기업 입주의향서' 진실논란과 관련해서는, "제주도가 사업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한 시점이 작년 9월인데, 네오플은 작년 6월 본사의 제주이전을 결정했고, 사업제안 당시 입주의향서를 제출했다"며 "현재 기업입주의향서 및 제주이전 MOU를 체결한 업체는 9개 업체로 추후 입주 희망기업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대대책위가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내용도 거짓말'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고내용이 거짓말이고 주장하는지 알수 없다"며 즉답을 하지않았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의 진실논란에 대해서는,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면서 투자정책과, 도시계획과, 수자원본부, 기업지원과, LH공사 제주지역본부 등 관련부서 및 기관과 3차례에 걸쳐 내부검토 합동회의를 개최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토지주들의 반대가 지가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란 반대대책위 주장에 대해서는, "토지보상가의 산정은 원만한 사업추진과 밀접하게 연관되기는 하나, 지금은 보상협의 등 보상가격을 논할 단계는 아니다"며 "제주도 관계자가 보상가 문제에 대해 일절 언급한 사실이 없고, 일부 토지주의 사업추진 반대 명분이나 자기방어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이 사업과 관련해 LH공사가 지난 10월 '사업타당성 검토 및 조사설계용역'에 착수했는데, 내년 상반기 단지계획 승인 후 하반기쯤 국토부장관이 승인.지정 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제주의 기업입지는 양호하고 수도권기업 등 9개 업체가 제주이전을 희망하고 있으며, 향후 이전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업제안 당시 토지주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투기요인 작용 및 토지주 반대가 있을 경우 사업제안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제주자치도는 최근 제주지역 지가상승으로 해당토지주들이 토지에 대한 기대심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칭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산업단지 추진과정에서 단지 내 지역발전지원사업, 보상문제 등 토지주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하고, 사업대상 토지의 직접보상 외에 지원방안을 LH공사와 협의를 통해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대책위는 도정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강력한 반대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을 천명하고 있어 앞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적지않은 난항이 우려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