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동아시아 평화에 심각한 위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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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동아시아 평화에 심각한 위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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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와 동북아 평화' 토론회, 우려 목소리 쏟아져
"중국 자극해 군비경쟁 격화, 미.중 패권경쟁 심화"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내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완공을 눈앞에 두고 12월 1일 '해군제주기지전대'가 창설, 본격 운영할 예정인 가운데, 제주군사기지가 중국과 미국의 패권경쟁을 더욱 심화시켜 동아시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강정마을회(회장 조경철)와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30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 군사기지와 동북아 평화를 말한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홍리리 범대위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평화활동가와 시민운동가 등은 한결같이 이번 제주 군사기지가 중국을 자극해 군비경쟁을 격화시키고, 미.중 패권경쟁 속에 평화체제를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30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린 '제주 군사기지와 동북아 평화를 말한다' 정책토론회. ⓒ헤드라인제주
◆ "제주기지, 미군기지로도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

이삼성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첫 주제발표에서 "오늘의 시점에서 제주해군기지는 미국에게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토대로서 오키나와를 보완하는 의미와 함께, 한국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태평양 군사동맹체제의 하위 파트너로서 보다 분명하게 편입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해군기지는 한국이 대분단체제가 내포한 '양극화된 군사동맹체제'의 한편에 능동적으로 가담한다는 것을 표상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해군기지는 항공모함을 포함한 미 군사력의 대중국 군사활동의 거점이 되어줄 것이고, 중국은 이 상황을 깊이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여러가지 점을 종합할 때 결국 제주해군기지는 1940년대 말 조지 케난과 더글러스 맥아더가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에서 오키나와에 부여했던 역할을 중국의 심장부에 더 가까운 위치에서 수행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주도가 미국이 유사 시 사용할 수 있는 군사기지가 된다면 제주도는 오키나오에 비해 중국에 대한 더욱 공격적인 위치에서 같은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에게 군사동맹조약국일 뿐만 아니라 한국 군대에 대한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는 만큼 제주기지가 미군기지화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미 건설된 강정항에 대한 한국사회의 가장 이상적인 선택은 이 항구를 관광미항과 해양경찰대의 기지로 그 임무를 재정의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 항구와 그것을 품고 있는 제주도가 언제라도 미일동맹의 군사적 전초기지로 동원돼 유사 시 대륙과 해양세력 사이의 갈등 가운데서 '대분단체제의 제물'이 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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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삼성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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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헤드라인제주
◆ "불확실성 대비한다는 제주기지, '확실한 위협' 야기할 수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제주해군기지 역할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해군은 '기동부대를 수용하는 기지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중국.일본 등과의 해양분쟁에 대비한 전초기지로서의 의미, 안정적인 해상교통로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밝혀 왔고, '만일의 사태', '불확실한 위협'을 거론면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정당해 왔다"면서, "그러나 여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하나는 위협 평가의 타당성"이라며, "타당성이 결여된 위협론은 공포와 불안을 조장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프로파간다 이상의 의미를 갖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제주해군기지는 막연하고도 실체가 불분명한 위협론을 바탕으로 진행돼 왔는데, '불확실한 위협'에 대비한다는 제주기지가 오히려 '확실한 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제주해군기지가 품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은 미.중 간의 패권경쟁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데 있다"면서, "제주기지는 중국이 주장하는 제1 도련선 안에, 그것도 중국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입구이자 중국의 핵심 해군전력의 출구에 만들어 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를 잘 알고 있는 미국은 제주기지를 기항지로 쓰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미 해군 장교인 데이비드 서치타가 지난 2013년 작성한 '제주해군기지; 동북아의 전략적 함의' 보고서에서 제주기지는 중국을 자극해 중국의 전략적 억제력을 증강하고 그 결과 동북아 군비경쟁이 격화될 수 있다고 설명한 점, 또 미 해군 사령관 리사 프란체티 준장이 이임식 자리에서 '미 해군은 한국의 남쪽 휴양지인 제주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즉시 항해와 훈련을 목적으로 함선들을 보내기를 원한다'고 밝혔던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정 대표는 "많은 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제주기지 건설이 강행되면 한국에겐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면서도,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 정부와 보수 언론은 제주 해군기지가 중국에게 위협으로 간주돼 한.중 관계는 물론, 동아시아 평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근거없다'고 일축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서치타 보고서 내용은 이러한 비판과 거의 일치한다"면서, "또 최근 미 해군 사령관이 '제주해군기지를 기항지로 삼고 싶다'고 밝힌 것은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 논리가 뒤늦게 정당화된 것 같아 씁쓸한 느낌을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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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권일 강정마을회 부회장.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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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룡 제주평화인권센터 대표. ⓒ헤드라인제주
◆ "개항 전 입항은 명백한 불법"..."도정이 스스로 권한 포기"

이어진 토론에서 고권일 강정마을회 부회장은 제주해군기지의 개항 전 입항절차의 위헌성을 문제 삼았다.

고 부회장은 "2012년도에 개정된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일개 정부 부처에게 대부분의 타 부처의 권한을 이양하고, 사업시행 주체인 국방부에게 특례를 통해 준공검사 권한까지 주는 등 지나치게 권한이 확대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 법률에 의해 판단해 보면 제주해군기지의 준공검사는 관련부처와 관련 권한을 갖고 있는 제주도 소관"이라며, "그러나 제주도의 권한은 인.허가권을 상실한 협의권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고 부회장은 "이 법률의 경우 법률 개정이전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일 경우에도 소급해 적용하고 있어 위헌소지가 대단히 높은 법률"이라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위헌소송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기룡 제주평화인권센터 대표는 역대 제주도정을 겨냥해 "자기결정권을 포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대표는 "제주도정은 지금 문제되고 있는 항로문제, 설계변경 등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면서, "특히 공동사용과 관련된 협정서 문제가 갑을관계로 형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은 이에 대해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민군복합항이면 민이 우선이지, 관이 우선이 아니지 않느냐. 지금은 민이 다 빠져있는 모양새"라면서, "도지사 스스로가 권한을 포기했다는 것은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말살시키고 있다는 것"이라고 제주도정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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