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2공항 건설' 계획에 대해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주민들에서 많은 우려가 쏟아진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지원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10일 오후 2시 성산읍사무소를 방문해 지역주민들과 제2공항 건설 입지 관련 긴급 설명회를 갖고 "주민들의 희생이 다른 형태로 보상되도록 긴밀한 소통을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설명회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용역 결과 성산읍 온평리를 중심으로 신산리, 난산리, 수산리, 고성리 등 5개 지역에 걸쳐 150여평(약 495만㎡)의 면적에 제2공항을 건설하는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긴급히 마련됐다.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되던 용역 결과가 이날 아침 급작스럽게 발표된 것이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진 자리다. 실제로 이날 설명회가 시작되자마자 주민들의 우려가 빗발쳤다.

◇ "대부분 '온평리' 소재 공항입지, 왜 '신산리'로 명명하나?"

가장 먼저 제기된 문제는 공항 입지 면적의 70% 이상이 '온평리' 일대 토지임에도 왜 공식 발표는 '신산리'로 명명했느냐는 것이었다.

한 주민은 "설명하실 적에 신산리를 비롯한 5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계획을 보면 거의가 온평리 마을이다. 정부에서 하는 토지보상을 염두해둬서 미리 계획을 해놓은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또 다른 주민도 "토지보상의 단가가 싸기 때문에 결정된 것이 아니냐. 몇년 전부터 우리 지역의 토지 고시 가격이 낮게 나왔는데, 이때까지 땅값을 줄여놓은 것이 이 계획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발표는 신산리로 하고, 피해는 온평리 마을이 보게 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답변에 나선 용역 책임자인 김병종 한국항공대 교수는 "150만평 부지 안에 들어오는 토지는 수용을 해야 공항을 만들 수 있고, 수용은 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식 입지 지역을 신산리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과거 국토연구원 용역에서 제시된 후보지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다보니까 신산리로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의 명칭은 후보지가 너무 많으니 하나하나 이름을 붙이기 위해 임시적으로 사용된 명칭이었다"며 "구체적으로 공항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지는 다시 결정해야 한다. 신산공항이나 온평공항이나 지명을 사용할 수도 있고, 제주 특유의 문화를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재산권 침해 우려...원희룡 "지원단 구성해 후속계획 수립"

주민들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지적도 일었다.

고창권 성산연합청년회장은 "공항 인근 토지가 보호구역으로 묶여 재산권에 제약이 가해질 수도 있지 않겠나"라며 우려를 표했고, 김 교수는 "공항이 들어서면 항공기 이동경로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고도제한은 걸리지만, 반대로 유동인구가 많아져 지가상승 효과도 있을 수 있다"며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다른 주민은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신산지역이나 수산지역에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반경 1km 인근에는 사람도 살 수 없고, 모든 토지가 죽을 것으로 예상돼 재산상의 피해가 엄청날텐데 전부 수용되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어느정도 보상 계획도 정립하고 오늘같은 설명회를 해야지, 현재로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원희룡 제주지사는 "일에는 순서가 있다. 오늘 결정된 것은 입지가 결정된 것이다. 앞으로 공항기본계획을 만들게 될텐데, 소음구역이 어디까지인지, 거기에 따라 토지거래가 묶이고 거래가 안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적 보상을 줄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의 현재 목표는 공항기본계획이 잡혀 국비가 투입되는 시기에 공항 인근 지역에 도시기능을 포함시켜 이 지역이 국제적인 기능들, 경제적인 기능들을 매우 높은 수준으로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며 "그걸 에어시티로 포함시킨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피해만 보는 주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감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공항건설을 지원하는 지원단을 바로 구성하겠다. 지원단은 온평리 주민들이 중심이 될 것이고, 성산읍 각 마을과 각 단체와 주민 조직이 도정과 함께 협의하면서 공항 건설과 연결된 후속계획을 수립하는데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일부는 대대로 발 붙여온 터를 떠나야 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 최소화하도록 하고, 그런 희생이 발생한다면 다른 형태로 보상이 되도록 앞으로의 과정에서 도지사를 정점으로 긴밀하게 소통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원희룡 "예비타당성 절차 등 최소화...공항 도입시기 앞당길 것"

특히 원 지사는 예비타당성 용역 등의 절차를 간소화 해 공항 도입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원 지사는 "우리가 계획을 야무지게 세워도 국가에서 얼마나 투자해줄지가 문제다.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가는 것은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하는 것인데, 빨리 시작하고 에어시티의 재원조달 계획을 잡아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천국제공항을 보면 주변에 여러가지 호텔이 있고, 회의시설, 물류시설 등이 있다. 대대적으로 개발이 됐는데, 공항이라는 것이 1년에 수 천만명 왔다갔다 하는 통로지 않나. 이 부분을 활주로로만 쓰는 것은 너무나 활용도가 떨어진다"며 "활용도를 최대한 키워서 이왕 온거 제주도 동쪽지역 경제성장의 축이 성산읍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지사는 "기본적으로 10년이지만 10년도 너무 길다. 원래는 예비타당성 조사만 해도 최소 1년, 기본 계획도 최소 1년 이상, 설계 전 단계가 보통 3년 잡히고는 하는데, 제가 내일 바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러 간다.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하든지, 생략이 안되면 최대한 앞당기고 단축하도록, 예산도 바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설계가 들어가고, 시공이 들어가는 것을 겹치게 할 수 있다. 국토부에도 최대한 앞당겨라, 얼마까지 앞당길 수 있겠나 물어보고 있다. 다른 지연사항만 없다면 오는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할 수 있겠다"면서 "현지사정을 이유로 조금씩 늦춰지는 빌미를 줘서는 안된다. 그런 면에서 도정의 책임자로서는 제주도로 인한 지체는 없어야겠다는게 제 바람"이라고 당부했다.

◇ "주민 반대 극심하면 공항확충 논의 원점...양해 부탁드린다"

국가정책이라는 명목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이 추진됐다는 원초적인 문제 제기도 나왔다.

신산리 거주하고 있다는 주민은 "사실 공항이 들어선다고 해서 삶이 나아진다는 보장도 없고, 나빠질 수도 있는데, 왜 숨어있다가 공개를 한 것이냐. 이런걸 공개해서 마을에라도 얘기했으면 주민들이 미리 알았어야 할 것 아니냐"며 "이런 것을 밀실로 숨겨서 하고, 깜짝쇼 하듯이 발표하면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무시 당한 기분인지 아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입지에 대해 거론됐다면 바로 부동산 투기로 바로 악용될 수 있었다. 그 부분이 진행되면 아무리 공항을 짓고 싶어도 투기에 의해 현 국가제도로는 지을 수가 없게 된다"며 "도청 공직자는 물론 국토부 관계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 보안각서, 비밀유지각서를 쓰고 발표에 직접 관여된 사람 외에는 발표 직전까지 아는 사람 없었다.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김진철 성산읍이장협의회장은 "앞으로 과정에서 지역주민 협의를 거치면서 번복될 수 있는 것이냐. 에어시티 얘기도 했는데, 제주도내 모든 관광지를 보면 개발사업의 이득이 지역주민에게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육지부 유명한 기업들이 그 수익을 갖고 다시 서울로 올라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정 해군기지 같은 경우도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제주도가 중점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시설하고 너희는 따라와라 식이다. 제주도가 이 사업을 하는데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병종 교수는 "입지 평가는 제일 좋은 곳을 말씀 드린 것이지만, 도저히 지역주민 대다수가 반대하면 국토부에서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것이 원점이 된다"며 "논란이 커져 진행될 수 없게되면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다만 제주도 전체에 공항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양해해주시고 진행을 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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