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강정마을 제주 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사가 추진되면서 인근 해상의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돼 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천연기념물 '연산호 군락'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군이 직접 발주한 기관이 수행한 '셀프 검증' 의혹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무소속, 광주 동구)이 문화재청으로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 모니터링을 실시한 검증조사는 해군과 직접 계약한 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천연기념물 442호인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이달까지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아서 진행되고 있다. 환경단체 등이 추가조사 의견을 제기함에 따라 진행되는 용역이다.

그러나, 문화재청의 답변에는 이 용역을 해군이 직접 발주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문화재 관리감독 기관인 문화재청이 별도로 용역을 발주해야 했음에도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영향을 미친 해양 생태계를 검증해야 하는 용역을 해군이 직접 발주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비판이 이는 상황이다.

문화재청은 해군과 검증기관이 맺은 용역의 계약내용, 경과, 계약금액도 제대로 파악치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2011년 제주 민군복합항 관광미항 건설사업 착공 이후 현상변경 허가조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 시 수시로 현지조사 및 점검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던 문화재청이 정작 점검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 드러난 셈이다.

실제로 앞서 해군측이 발표한 연산호 모니터링 결과와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등 시민사회가 앞장서 실시했던 모니터링 결과는 상이하게 달랐다.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해군측의 공식 발표와는 달리 민간 잠수사들이 직접 실시한 모니터링에서는 육안으로도 쉽게 판별될 정도로 연산호 군락의 피해상황이 심각했다.

공사 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한 퇴적물로 추정되는 부유물이 해상에 뿌옇게 퍼져있던 것도 눈여겨 볼 만한 대목이었다.

결국, 연산호 군락 모니터링은 해군의 '셀프 검증' 의혹으로 객관성과 신뢰성에 타격을 입게 됐다. 사실상 논란을 무마시키기 위한 '겉치레' 정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인다.

박주선 위원장은 "문화재청은 당초 해군의 모니터링도 별도의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해 자료의 객관성, 전문성 및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는데, 해해군의 검증조사를 해군이 수행하도록 하는게 말이 되느냐"며 "천연기념물 보호를 포기한 면피성 요식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정감사에서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갑)은 문화재청의 지난 2011년부터 4년간 18차례 실시돼 온 연산호 군락 모니터링 보고서를 단 한번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화재청이 올해 5월과 9월,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했지만 '이전 점검 내용과 바뀐게 없다'며 현장점검보고서를 작성조차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문화재청 공무원들은 강정등대 주변 바다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지 몰랐다는 지적도 일어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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