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주거단지 원토지주대책협의회는 6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김한욱)에 '제주도와 JDC에 드리는 글'을 통해 "(제주도와 JDC, 토지주)3자대화가 일방통행이 되지 않으려면, 제주도와 JDC 차원에서 토지주의 법적 재산권과 의사를 존중하는 태도가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협의회는 "예래동 유원지 대규모 개발사업은 지난 3월 대법원으로부터 당연무효인 불법이라는 판단을 받았다"면서 "불법적으로 빼앗긴 땅을 되찾을 권리를 겨우 회복할 기회를 얻었는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청부입법 형태로 제주특별법 개정작업을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비록 불법적으로 빼앗긴 땅이지만,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된다면 기꺼이 협조하고 함께 할 의향이 있다"면서 "그러나 원 지사는 대화조차 외면한 채 '반대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사업이 좌초될 경우 버자야 그룹이 제주도를 상대로 천문학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것이라 겁박하며 일방통행 행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제 이뤄질 3자간의 첫 만남에 감사하지만, 원토지주협의회의 여건 상 제주도나 JDC에 비해 여러모로 한계가 있기에 건강한 대화를 위한 전제를 마련하지 못하면 사실상 우리의 만남은 구색 갖추기에 끝날 것"이라며 "그동안 보여준 일방통행식 진행의 연장이 되지 않고 건강한 대안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제주도와 JDC 차원에서 토지주의 법적 재산권과 의사를 존중하는 태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지속될 공식 채널의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지사 위법행정 공식 사과 △제주도와 JDC의 일방통행식 행정 중단 △토지주와의 협의 배제한 국회, 도의회, 언론 등 제 3자를 동원하는 정치적 술수 중단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관련 정보 공유 △대화 과정에 도의회의 객관적 중재 채널 유지 등을 요청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공식적, 비공식적인 성실한 대화 및 정보 공유만이 난국을 타개하는 길"이라며 "토지주를 배제한 국회 도의회, 언론을 동원하는 정치적 해결방식을 멈추고 대화와 토론과 정보공유를 통한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무력하고 어리석은 토지주들이라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 그동안의 관치행정이 종식되고, 제주도민들을 정부나 공기업의 수입원으로 여기는 기존 패턴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토지주들은 도의원들이 제주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다음날인 지난달 25일 도의회를 방문해 구성지 의장과 면담을 갖고 토지주와 제주도, JDC가 함께하는 공식적인 대화채널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했고, 구 의장은 "공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적극 노력하겠다"고 이들에게 약속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