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들이 정부를 상대로 만 3세에서 5세까지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5일 오후 울산 롯데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2016년 누리과정 예산과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한 성명'을 통과시켰다.

시도교육감협은 성명에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교육재정 위기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각종 교육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에 따라 교육이 황폐화되고 교육대란이 다가올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5월과 7월 총회에서 내년 누리과정 예산의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 편성 거부를 결의했지만, 교육부는 내년 정부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 하지 않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개정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도교육감협은 "정부가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으로 내몰고, 교육감들의 예산편성권과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누리과정 경비를 시도교육청에 넘기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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