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 간 예산갈등이 평행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24일 원희룡 제주지사가 재정운용에 대한 정책 방침과 심경을 세세하게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린 '지방재정개혁 도민 대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제주도정이 예산원칙을 세운 배경에 대해 실질적인 예시를 들며 상세히 설명했다.

원 지사는 "예산 때문에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행정과 의회간 갈등이 많이 있었다. 여러 고민이 있지만 제가 도지사를 하는 동안 반드시 해야겠다는 것은 제주 발전의 기회에 제주도민들의 영향력, 주도권을 키울 수 있는 투자를 대대적으로 해야겠다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원 지사는 "예를 들어 면세점 사업, 그동안 신라와 롯데만 했는데, 제주관광공사가 하다가 정착되면 도민주로 넘겨주는 식이나, 이미 8개 있는 카지노를 제대로 감독해 그 이익을 도민사회에 환원되게 하자는 것이다. 또 크루즈 1년에 1000번 이상 올텐데 입항료만 받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선석배정권을 활용해 토착자본을 키워가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결국 신규 투자를 하고 신규 사업을 하려면 재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어려움도 털어놨다. 원 지사는 "클린하우스 지금은 다 흘쳐서 '흘린하우스'라고 하던데, 이게 왜 그런가 봤던 소각장과 매립장이 꽉차고, 차가 거기서 3~4시간씩 줄을 서다보니 문제가 생긴 것이다. 소각장 늘리고 환경미화원 추가로 배치하면 깨끗해질텐데 결국 이 부분도 신규 예산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제가 고등학교 다니다가 1982년도에 서울로 진학했는데, 그때 타고다니던 시내버스가 다 그대로다. 대중교통 30년 동안 투자를 안했다. 그때 터미널 그대로 있고, 국제공항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연결이 안된다"며 "제주를 국제적 관광지로 끌어올리려면 교통 접근도를 높여야 하는데, 이걸 새롭게 투자하는 필요한 비용만 한 해 50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중앙정부에서 최대한 재원을 받아오고 지방세수 늘리기 위해 노력하지만 결국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해야겠나. 필요성이나 긴급성이 떨어지는 것, 불요불급한 것을 아껴써서 투자했을 때 제주도민 모두에게 더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쓰는게 살림을 잘하는 행정이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500억원을 쓰려면 어딘가에서는 500억원을 줄여야 한다. 어떻게 해야할까 쭉 고민을 했는데, 감사원에서 답을 주더라. 감사원에서 지적한 보조금 예산만 1년에 500억원이 넘는다"면서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보조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언급했다.

원 지사는 "민간이 하는 사업의 자생력이 부족하니 행정이 지원해주는게 보조금인데, 선거때마다 선거운동 해주면 사례성 비슷하게 지원해주고, 다음 선거에 나가려면 또 비슷하게 지원해주고 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이건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넘쳐났다. 정부에서 보다못해 지방재정법을 통과시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실례로 "예산 부분이 많이 가는 대표적 사업이 도로사업이다. 예산 올려놓고 착공만 하고 진행 안되는 도로가 200개가 넘는다. 선거 때마다 '일단 예산에 1000만원씩이라도 올려달라', '시작했다는 것만 나의 업적으로 남겨달라' 그러다보니까 시작한 도로가 200개다. 예산의 우선순위나 집행 가능성과는 동떨어진 정치논리"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또 "마을마다 체육대회 하지않나. 서로 경쟁하다보니 1000만원이 들고, 어떤 곳은 1억원이 든다. 옆의 마을과 비교해서 규모나 급이 떨어지면 가만히 놔두질 않는다"며 "행정에서도 이들에게 예산이 반영되기 어려우면 '그건 의회가서 살려라'라고 해왔다. 의원들이 본의 아니게 민원성 예산을 받아오지 않았나"라고 진단했다.

잘못된 관행에 대한 사례 설명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특히 도의원 몫으로 배정됐던 예산으로 인해 불거진 문제점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원 지사는 "예전에 감사원 지적 받기 전에는 의원들에게 얼마씩 배정해주던게 있었다. 예를 들어 어느 의원에게 3억원씩 배정했다고 하면, 어떤 의원은 어린이집이 중요하다고 해 어린이집에 배정하고, 또 어떤 의원은 노인정에, 어떤 의원은 선거운동에 앞장서 준 단체에 지원해주는 식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똑같은 어린이집인데 어떤 곳은 300만원, 어떤 곳은 1000만원이 지원됐고, 어떤 곳은 아예 지원이 안되기도 했다. 왜 이렇게 됐겠나. 지역구에 어린이집이 몇 개 안되서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구에 비례대표 의원까지 있어서 같이 챙겨주니까 발생했던 문제"라고 분석했다.

그는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행정에서는 방범카메라가 없거나 비가 새는 곳, 그런 곳에 먼저 지원을 해야하는데, 나중에 가니 '행정에서 예산 통과가 안되면 예산 심의할 때 의원 잘 붙들어서 하면 되더라'면서 기준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런 맛을 보고나면 '이번 선거에는 누구 몰아줘서 임기 동안 지원을 받아내자' 이런 관행이 굳어져 왔다"고 꼬집었다.

원 지사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볼 때는 제주도가 곳곳에서 이런 증상을 앓고 있다. 솔직히 말씀들면 아닌가? 내가 그렇게 받는 것은 세상살이를 요령껏 잘하는거고 남들이 그러면 뜯어고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도지사가 되고 지난 5년동안 긴급 지원금을 한 번도 못 받은 학교 100여곳에 평등하게 지원금을 줬다. 너무나 고맙게 쓰더라"며 "그 학교들이 그동안 고칠데가 없어서 돈을 안 타갔던게 아니다. 줄이 안 닿았을 뿐이다. 권력과 연결돼 있으면 혜택을 보도 연결 안됐으면 혜택을 못 보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필요한 부분은 공정하게 하자는게 행정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의회랑 싸운다고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가 싸우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예산이 편성될 때 제대로 된 기준에 의해 편성되고, 제대로 심사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투명하게 쓰여지도록 가자는 것"이라며 "그러한 취지는 도의회도 공감한다고 본다. 방법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 측은 행정이고, 한 측은 의회다보니 일차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다를 수 있다"며 "견해는 다르지만 시간을 들여 더 논의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올해 예산 제도가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 지혜롭게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도민 대토론회는 크게 2가지 세션으로 나뉘어져 '민간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방안', '공공시설물 효율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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