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녘과 바다 천지에 '풍력발전기'...이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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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녘과 바다 천지에 '풍력발전기'...이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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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논단] 우려되는 풍력발전 정책, 얻는 것과 잃는 것
'경제적 실익인가, 경관 포기인가'...미래 제주섬 어떤 모습?

어떤 정책이든지, 양면성이 있게 마련이다. 정책 입안자의 입장에서는 양면성의 상호 충돌하는 두가지 측면을 갖고 실익을 따지며 정책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역기능을 애써 덮어두고, 정기능만을 고집할 경우, 후에 돌발적인 상황에 직면해서는 자기모순에 빠지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풍력발전의 경우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내재된 양면성이 뚜렷한 사업 중 하나다.

1998년 제주시 행원풍력발전단지에 국한돼 진행되던 풍력발전사업이 양적 팽창으로 이어진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이 보다는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논의가 크게 무르익은 적이 있다.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등 이른바 '유네스코 3관왕'의 타이틀을 갖게 된 2010년 전후한 시점이다.

'3관왕'의 위업을 이룬 후 가장 먼저 떠올랐던 화두가 바로 이 지중화 사업이었다. 제주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오름과 들녘 곳곳에 세워진 철탑 송전선로를 지중화해 경관을 보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급속히 형성됐다.

2011년 전선 지중화 타당성 조사가 실시됐고, 이듬해에는 지중화 추진계획 윤곽이 나왔다. 당시 민선 5기 제주도정은 자연경관 복원을 위해 지중화사업의 소요예산 추정치가 나오면 정부와 한전과 협의해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전선지중화 논의는 이렇다할 진전없이 흐지부지 되더니, 어느 순간에서부터 수면 아래로 쏙 들어갔다. 대신 새로운 지상 구조물인 풍력발전기 계획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가 이어졌다.

◆ 오름, 들녘, 그리고 바다까지...얼마나 많은 풍력발전기 세워지나?

민선 6기 도정 역시 '풍력발전'은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Carbon Free Island by 2030)'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제시됐다.

지난 2일 발표된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은 '공공주도'라는데 방점을 두고 있기는 하나, 민간기업 참여 하에 풍력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한다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

2030년까지 제주도내 총 전력사용량을 113억㎾h로 전망하고 육상풍력발전 45만㎾, 해상풍력발전 190만㎾ 등 총 235만㎾를 개발해 전력수요의 58%를 공급함으로써 제주도를 전기에너지 자립은 물론 세계적인 청정 신재생에너지 모범도시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육상 풍력발전사업은 개발목표를 450㎿로 제시했다. 현재 운영 중이거나 추진 중인 육상풍력발전단지가 299㎿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약 150㎿ 정도의 추가적인 설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남은 잔량은 이전처럼 대기업 위주의 단지.지구 지정방식은 아니라 마을회 및 향토기업 등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해상풍력의 개발목표는 육상풍력의 4배에 가까운 무려 1900㎿로 설정돼 있다. 현재 298㎿ 규모가 추진 중인데, 앞으로도 1600㎿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막대한 사업비 조달을 위해 공기업.민간기업 등의 투자를 유치하고, 제주에너지공사도 참여하는 개발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15년 후인 2030년에는 제주 들녘은 물론 섬을 둘러싼 해상 곳곳에도 온통 풍력발전기 천지가 될 듯 하다.

여기서 의문은 시작된다. 과연 풍력발전사업이 제주 미래의 절대적인 선(善)이 될 수 있을까.

제주자치도가 풍력발전사업에 역점을 두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 측면이다.

하나는 전력수요 전체를 풍력 중심의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면서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모범도시'라는 세계적 모델이 될 것이란 기대를 밝히고 있다.

다른 하나는 공공자원인 바람을 이용해 경제적 이윤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민간기업의 대규모 개발 방식과 더불어 마을회 등에서도 풍력발전사업을 하도록 하면서 돈을 벌게 하겠다는 경제적 논리다.

어쨌든 민선 6기 도정의 풍력관련 정책 또한 '양' 위주의 기조 중심이다. '신재생 에너지 세계적 모델' 등의 화려한 수식어 포장에 급급한 모습이다.

간간이 경관훼손의 문제도 검토할 뜻을 내비치고는 있으나 살짝 덧붙이는 고민의 수준일뿐, 실질적 실익 비교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 개발목표치 적정한가?...정책적 모순, 어떻게?

제주의 미래환경을 생각한다면, 환경단체에서도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다음 몇가지 점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한다.

첫째, 현재 제시된 풍력발전 개발목표는 과연 적정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공공주도라는 개발방식을 떠나,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의 개발목표치는 실로 엄청난 것이다. 육상풍력의 개발목표는 450㎿로, 현재 오름과 들녘에 현재 세워져 있거나 개발 중에 있는 풍력발전기 수도 186기에 이른다.

앞으로 약 150㎿ 규모의 개발이 추가로 이뤄진다면 250개 내외는 족히 될 전망이다.

해상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육상풍력 보다 4배가 많은 1900㎿로 설정됐고, 현재 추진 중인 299㎿를 제외하고도 1600㎿ 규모를 더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15년 후 제주 섬 들녘은 물론 해안가, 해상까지도 온통 풍력발전기 천지가 되고도 남을 법한 수다. 이 개발목표치 설정이 적정한 것인지, 재검토할 필요성을 갖게 한다.

둘째, 이러한 풍력발전기 총량 규모는 정책적 모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점이다.

'환경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민선 6기 도정은 그동안 환경 및 경관 훼손 최소화 원칙하에 각종 개발사업 정책방향이 전환됐고, 가이드라인들을 마련해 제시해 왔다. 중산간 지역 난개발을 억제하고, 경관심의를 강화하고, 농지잠식을 막겠다며 농지 기능관리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반 개발사업과 달리, 유독 풍력단지에 대해서는 경관훼손 내지 환경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매우 관대한 정책기조를 보인다.

풍력단지 사업의 명분은 개발목표치인 육상 '450㎿', 해상 '1900㎿'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다. 마치 이 선만 넘지 않으면 괜찮은 것처럼, 총량제로 착각을 하는 듯 하다.

개발목표치는 신재생에너지로의 대체 및 에너지 자립도를 위한 필요한 용량이지, 제주섬 전체에 대한 환경.경관적 타당성 조사를 통해 도출된 '적정한 수'가 아니지 않은가.

셋째, 원 도정의 풍력 정책이 입안과정에서 환경부서와 어느정도 유기적으로 조율돼 마련됐는지도 의문이다.

종전 풍력발전심의지구에서도 개발목표 제시는 경제산업국의 에너지관련부서가 맡고, 환경부서는 인허가 절차이행 과정에서 경관심의 정도를 맡는 정도에 그쳐 '따로따로'식이란 지적이 있었다.

풍력사업 자체가 자연환경 및 경관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사업인 만큼 정책입안 과정에서 환경부서와 개발부서가 동시에 검토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넷째, 송전선로 지중화 정책과의 논리적 모순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송전선로 지중화와 우후죽순 풍력발전기 건설은 오름과 들녘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이라는 측면에서 논리적 모순 그 자체다.

한쪽은 지중화를 통해 경관 저해 요소를 없애나가고자 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운 구조물을 세워 나가는 상반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 '경제적 실익인가, 경관 포기인가'...풍력산업의 종착점은?

이러한 속에서 풍력발전산업 육성의 종착역은 어디인지 의아스럽기만 하다.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제주미래비전계획의 키워드를 '청정'과 '공존'으로 제시했으나, 풍력발전기로 둘러싸이게 하는 '기계적 청정'의 미래에 대한 우려는 크게 다가온다.

해상풍력이 현재 계획대로 간다면, 온전한 천혜의 바다 환경은 찾아보기도 힘들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네덜란드의 예를 들며 풍력발전기 또한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그러나 제주섬의 15년 후 그림을 '풍력발전기'로 그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도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할 문제다.

전체적인 토지이나 경관적 측면에서 제주가 그려 나가야 할 '큰 그림'이 먼저 제시됨 속에서, 풍력발전의 개발 용량 또한 설정돼야 한다. 이는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을 인허가 하는 것 이상의 중차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어쩌면 지금 경제적 실익인지, 자연경관 포기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일런지 모른다.

개별적이고 분산적으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면서, 종국에 가서 '풍력발전기 그림'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하는 것은 기만에 다름없다.

풍력발전기 설치로 얻을 수 있는 이익, 그리고 이로인해 감수해야 할 손실, 분명한 양면성을 갖고 있는 풍력발전산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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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삿갓 2015-09-13 18:30:50 | 39.***.***.196
기자들도 풍력발전에 대하여 마치 무공해 전력으로 미화하여 기사를 쓴 것에 대하여 자기반성을 하여야 한다.

풍력발전이 인간에게 끼치는 폐해에 대하여는 알아보지도 않고,

정책방향에 따라 기사를 써서 옹호하고 홍보하지 않았던가?

제주도민 2015-09-13 12:00:27 | 14.***.***.123
제주시를 벗어나 특히 동복리쪽에 그것도 올레길코스 탐방로에,
엄청난 규모의 풍력발전기가 무수히 세워져 무슨 공장소리 같은
요란한 굉음을 내고 있는 그 아래 소나무숲을 걷는 데
정말 이건 아니다 싶더군요...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내야 할 자연이 훼손되고 경관이 사라지고
그것도 올레길탐방로에 정말 그 심각성을 고민해야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원도정은 말로만, 슬로건만으로 외치지 않고
진정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를 소중하게 지켜내고자 노력과
정책이 함께 수반될때 비로소 도민의 박수를 받을것입니다 !!!

김삿갓 2015-09-13 18:19:52 | 39.***.***.196
동복리 풍력발전 절차를 상세히 살펴본다면 에너지공사에게 육상풍력을
맡긴다는 정책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1. 동복리 풍력발전자체가 우지사의 지시사항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2. 주민들에게 정보를 숨기고 절차가 진행되었고, 오직하면 도 스마트 그리드과장이 에너지공사부장에게 주민들에게 의견수렴을 하라고 지시사항을 민원인 앞에서 했겠는가? 즉 투명성 결여이다.

3. 또한 출자기관인 에너지공사는 동복리에서 사업을 추진시 더 이상 면적을
넓히지 않겠다고 공언하였는데, 이를 지키지 않을 자세이다.

김삿갓 2015-09-13 18:27:40 | 39.***.***.196
만약 기자들이 동복풍력발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려고 노력한 다면
본인의 그 과정정 절차, 그이후의 에너지공사의 잘못된 진행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겠다.

who의 권고기준이나 육지부 육상 풍력 입지 가이드 라인에 못미치는
제주도의 조례상 주거지역 300미터 이격거리는 너무차이가 난다.
도의원들도 좀 공부하여 정책에 입안하기를,
오름에서는 1.2km이격거를를 두면서 인간에게는 300m의 이격거리는 참 잘못된 것이다.

일본에서는 풍력발전이 인간에게 부작용을 주는 것 때문에 발전중지된 곳도
있다.

가치의 문화 2015-09-13 13:24:55 | 121.***.***.47
진정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반짝 성과가 아닌 장기적 비전을 갖고 환경정책을 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입니다 먼훗날 지사님은 지정 제주를 사랑했었노라고 말할 수있을런지 한치 앞만 보는데...

선택 2015-09-13 13:39:51 | 125.***.***.243
풍력발전 바람개비 다 덮은 관광도시
청정 자연환경을 포기할 정도로 바람개비의 가치가 큰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