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개혁 협의체' 출범 임박...예산갈등 진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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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개혁 협의체' 출범 임박...예산갈등 진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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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도의회 예산협의체 구성 협의...외부인사 포함 '12명'
양 측 공동위원장 위촉...이달초 첫 회의 개최 예정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지난 3월 정책협의회를 통해 전격 합의했음에도 다섯 달이 넘도록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던 가칭 '예산제도개혁협의체' 구성이 급진전을 보이고 있다.

1일 제주자치도와 제주도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두 기관은 여섯 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통해 예산제도협의체 구성 범위를 합의하고 사실상 마무리 인선 작업에 돌입했다.

지난 5월 이후 협상에 난항을 겪어오던 중 내년 예산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협의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시급히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

예산제도협의체는 제주자치도와 제주도의회에서 외부인사를 포함해 각각 6명씩 추천해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도 내부 인사 3명, 도의회 내부 인사 3명을 비롯해 각각 3명씩 외부인사를 추천해 참여시키는 방식이다. 도와 도의회에서 각각 한 명씩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다.

도에서는 김용구 기획조정실장과 이승찬 예산담당관이 참여케 된다. 도의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용 위원장과 이상봉 부위원장 등이 자리를 메울 것으로 예상된다. 직접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인사들이 한 테이블에 모인다.

말을 아꼈지만, 학계나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의 범주에서 외부인사 인선도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양 측은 외부인사의 추천 중복여부 정도만 파악하고 곧바로 9월초 첫 회의 날짜를 결정키로 했다. 이미 위원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2~3일내로 기별이 오갈 것이라고 전했다.

협의체의 정확한 명칭은 첫 회의서 결정될 예정이다. 도는 '예산제도개혁협의체'라 명명하고 있는 반면, 도의회는 법과 틀 내에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제도개선협의체'로 명명하는 것이 맞다며 이견을 보였다.

구성된 협의체는 내년 예산안이 제출되는 11월 11일 이전까지 예산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많지만, 전반적으로 다수의 의견을 받아 무엇을 원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회나 경기도의회 등을 방문해 실질적인 사례를 적용한다는 내부방침까지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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