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기소의견 송치...검찰은 무혐의 결론
최근 3년간 제주에서 경찰이 검찰로 넘긴 사건 중 '혐의없음' 처리된 사건이 77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대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무혐의 처분된 이들은 777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271명에서 2013년 328명으로 57명 증가했고, 2014년에는 178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유대운 의원은 "일단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면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조사 등에 소요되는 시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개인의 생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민으로부터 수사 능력을 인정받아야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원인분석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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