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안 상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농민들이 국회를 향해 FTA 비준안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의장 김성용)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회장 김정임)은 31일 공동성명을 통해 "덮어놓고 밀어붙이는 FTA는 안하무인의 표상"이라며, "국회는 FTA 비준을 중단하고 '국회 특위'를 구성하라"고 밝혔다.
두 단체는 "농민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농업정책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식량주권과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는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올해 농식품부는 수입하지 않아도 될 밥쌀용 쌀을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저율할당관세(TRQ) 쌀에 대한 관리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수입쌀 관리가 이 지경이다 보니 올해 만료될 식량자급율 목표치 달성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고 성토했다.
두 단체는 "국회에 제출된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3개국 FTA는 한국농업에 치명적 타격을 줄 것이 뻔하다. 덮어놓고 밀어붙이는 FTA는 안하무인의 표상"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영향 분석과 피해대책을 엉텅리로 제출하면서 국회비준을 재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두 단체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농식품부의 반농업적 정책을 심판하고, 자화자찬에 빠져 있는 농식품부장관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 예산 증액율 중 농업분야 꼴찌'라는 작년의 푸대접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예산증액으로 농업의 근본개혁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두 단체는 △FTA 비준 중단 및 '국회 특위' 구성 △농산물 가격보장 △밥쌀용 쌀 수입중단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실시 △FTA 피해보전직불금 제도개선 및 농업예산 7% 증액을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