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기능 폐지 감사위 무력화...도지사가 입장 밝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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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기능 폐지 감사위 무력화...도지사가 입장 밝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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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진단 감사위 기능축소 논란 시민단체 반발
"누구 주도에 의해 만든 용역 결과물인가?"

제주특별자치도가 한국능률협회에 의뢰해 실시한 제주도 조직진단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에서 감사위원회 독립화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 감찰기능을 폐지해 도청 감찰팀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제시되자, 시민사회단체가 '의도성'을 가진 결과로 보고 도지사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경실련은 31일 성명을 내고 "감찰기능 폐지 등 감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이 결과에 대해 도지사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누구 주도에 의해 만든 용역 결과물인가"라며 이번 용역결과가 도정 공직라인에서 '맞춤형'으로 진행됐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제주경실련은 "최종 용역결과를 보면 3명의 부지사 체제와 공무원 수 증원 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조직을 키우는 용역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반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감사위원회 기능은 철저히 무력화시키는 개악으로 개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다시 말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해 10월 대내외에 공표한 '감사위원회 완전 독립'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감사위원회 완전 독립화는 ‘청렴제주 민·관합동TF팀’에 의해 제안된 협치정책의 하나이고, 협치정책기획관실은 지난 4월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위원회 실질적인 독립성 보장이라는 대전제 아래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4월14일 발표한 감사위원회 기능강화 관련 발표자료. 내용에는 '감사위원회 독립성 보장'을 대전제로 해 이번 연구용역에 반영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헤드라인제주>

이 단체는 "그런데 최종 용역보고서 결론은 그동안 추진했던 내용과 정반대"라며 "현행법상 감사위원회 독립기구화는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고 있고, 감사 수요의 증가로 감찰기능은 도 본청으로 이관해야 하고 부패방지지원센터 설치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는 다시 말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는 ‘독립 불가능’이라고 단정하는 한편 감사위원회에 있는 ‘감찰기능’을 없애고 공직제보 활성화 기능까지 차단하려 하고 있다. 감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어처구니없는 용역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감사위원회 '독립 불가능'의 논리를 보면 헌법규정에 맞지 않다는 것인데, 감사위가 헌법에 규정된 감사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완전 독립기구로 만들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라며 "그런데 감사위는 헌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제주도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논리를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만약 그런 논리라면 감사위원회를 감사원 소속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며 "제주도특별법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보다 감사원 소속 감사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도정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면서 누더기조직이 되는 것보다 훨씬 낫고, 차라리 이번 기회에 감사위 조직의 안정화와 감사질서 확립을 위해 감사원 소속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돼야 한다"고 역설적으로 비판했다.

제주경실련은 "감사위원회 기능에는 크게 상시 감찰권한과 사후 감사권한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감사위 기능 가운데 수시로 일어나는 공직사회의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시 감찰권한을 없애는 것은 제 기능을 못하도록 한 쪽 팔을 잘라버리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또 "그럴 경우 평상시 발생하는 공직자의 비위행위, 정책문제 등에 대해 감시나 정보 수집 등을 할 수 없게 된다"며 "다시 말해 2년마다 연례적으로 하는 정례감사, 즉 뒷북감사로 전락하고 그 감사 역시 형식에 치우칠 수밖에 없어 결국 감사위는 행정기관 스스로 마무리되고 정리된 불법이나 비위 내용에 대해 사후에 조사하고 심의만 하는 역할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렇게 될 경우 교육청 감사권한마저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며 "자체감사권한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제주경실련은 "감사위 권위가 떨어지면서 도민사회 감사 질서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 뻔하다"며 "반면 견제기능이 약화된 공직사회는 ‘제왕’을 넘어 더욱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자리 잡을 것이고, 권한은 끊임없이 챙기는 반면 감시기능은 철저하게 배척하는 이기주의적인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힐책했다.

감사위원회 내 부패방지지원센터 설치가 부적절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도민들의 공익제보 활성화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원 지사는 민선6기 출범과 함께 협치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민관합동TF팀에서 만든 감사위원회 완전 독립화 방안으로 제시했고, 원 지사도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발표했다"며 "이런 막중한 협치정책안이 일개의 용역업체, 혹은 담당부서에 의해 완전히 무시되고 도민의 뜻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물을 내놓고 있다"며 "이런 용역결과가 나오기까지 원 지사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단체는 "이번 용역 결과가 도지사의 의중이 제대로 반영된 결과인지 여부를 분명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아니면 도지사 모르게 행정기관 권한강화를 위해 공직자 누군가의 입맛에 맞게 짠 결과물인지 여부를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이 같은 용역결과가 도지사 의중 없이 발표됐다면 이는 행정 담당부서 또는 용역업체가 도지사 정책의 배반을 통해 도민들에게 도지사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불신의 도지사’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이 사안은 도민과 도지사를 기만하는 것으로 그대로 묵과해서는 안 되며, 관련자에 대해서는 감사위의 조사를 통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지사가 사전에 이 사실을 보고 받았다면 이는 도지사가 스스로 도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원 지사는 감사위 독립성과 관련한 입장 및 향후 방향을 도민들에게 분명하게 밝혀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박혔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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