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조직진단 연구용역 최종보고서가 윤곽을 드러냄에 따라 공직사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 3월, 용역진은 최초 착수보고회를 통하여 도정의 기능을 슬림화하는 대신 행정시에 권한을 강화하여 주민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읍면동 기능개선을 통하여 참여행정으로의 전환을 예고했었다.
그러나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민선6기 최초 단행된 대수술과는 달리 예전의 조직진단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조례개정 등 후속조치 과정에서의 도 의회의 역할에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고 본다.
특히 용역결과가 감사위원회 독립성 논란에 묻혀 정작 조직 재설계 분야는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어 안타까움을 더해 주고 있다.
이번 조직재설계의 핵심을 굳이 꼽는다면, 도 본청의 경우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창조협력본부를 신설(1과 감소)하고 제주시는 1국 3과를, 서귀포시는 1국 1과 1사무소를 신설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도 본청에서 운영 중인 수자원본부의 지역사무소 기능을 행정시로 이관함에 따른 상하수도과 신설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 행정시 기능강화는 미약하다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한편, 도에서 행정시로 조정되는 수직적 사무는 773개로서 이에 따른 인력은 117명으로 산출되었다. 이 사무는 특정관리대상 시설사무, 여권발급 대행사무, 관광숙박업 승인 및 등록 사무,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부동산중개업관리,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업무, 수산분야 보조금 지원 등 주민참여예산은 물론, 상하수도 민원사무를 총망라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도 본청의 부서별 인력의 이양계획이 없어 ‘일만 보내고 인력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급속히 확산되는 형국이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발표한 도 본청 축소 인력 84명은 수자원본부 지역사무소 인력, 만장굴, 일출봉 관리 인력 등 기능재배치에 따른 자연적 인력 감소일 뿐이다.
따라서 “자연적 이동 인력을 포함한 200여 명의 인력이 행정시로 재배치될 것”이라는 조직연구 용역진으로부터 다짐을 받았음을 밝히며, 다만 재배분 사무에 대해 도와 행정시간 의견조율 중에 있으므로 인력조정 또한 유동적일 수 있다.
일을 보내면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대원칙만큼은 반드시 지켜 주어야 할 것이며, 의회에서도 간과하지 않기를 주문하는 바이다. 특히 택시운송 면허, 여객사업 면허 등 773개의 사무가 행정시로 대거 이동되고 있음에도 도 본청의 기능이 오히려 비대되고 있지는 않은지 도 의회에서는 후속조치를 통해 심층 진단해 주기를 바란다. <강문상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귀포시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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