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건의했더니 벌금폭탄을? 국방부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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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건의했더니 벌금폭탄을? 국방부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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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행정대집행 비용청구 국방부 규탄

국방부가 제주해군기지 군관사 건립에 따른 행정대집행 비용을 강정마을회에 청구한 가운데, 제주씨올네트워크가 "국방부는 적반하장격 권력의 횡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씨올네트워크는 26일 성명을 내고 "국가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국민이 반대를 하자 공권력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짓밟고 이제는 국민의 살림살이까지 거덜 내려고 하고 있다"며, "국방부는 더이상 강정마을 주민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밝혔다.

현재 국방부는 다음달 24일까지 강정마을회에 행정대집행 비용 총 8970만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공문서를 전달한 상태다. 일비 5274만원, 숙박비 440만원, 식비 385만원, 항공료 2530만원, 차량 임차비 341만원 등을 비롯해 육지부의 경찰 체류비와 이틀간의 걸쳐 고용된 용역비용까지 전부 포함시켰다.

제주씨올네트워크는 "당시 해군은 1000여 명의 경찰병력 등을 동원해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면서 마을주민 등 24명을 연행하고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시키는 소위 군관사 사태를 일으켰다"며, "이로 인해 강정마을 주민들은 심한 좌절과 아픔을 겪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군다나 군관사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가 제주도가 해군에게 강정마을 내 해군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다고 통보했고, 강정주민들 다수가 군관사 건립에 찬성했다는 두 가지 거짓말을 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며, "그러나 국방부는 사과 한마디 한 적이 없이 이제 와서 모든 잘못을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씨올네트워크는 "국방부의 적반하장 격인 태도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국가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국민이 반대를 하자 공권력을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짓밟고 이제는 국민의 살림살이까지 거덜 내려고 하고 있다. 그게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할 짓인가?"라고 반문했다.

제주씨올네트워크는 "원희룡 제주지사와 정당, 종교계 등 각계에서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었다"며, "그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이 행정대집행 비용 부과인가? 사면은 커녕 벌금폭탄에 이어 재정파탄까지 강정마을회에 선물로 주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제주씨올네트워크는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서 권력은 폭력으로 변했고, 불법, 탈법이 난무했으며 부당하게 행사됐다"며, "국방부가 강정마을 주민에게 권력의 횡포를 계속 부린다면 모든 선한 세력과 연대하여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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