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누구를 위한 영리병원?"...강력 저지 천명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설립이 추진 중인 가운데, 외국 영리병원 설립문제를 놓고 원희룡 제주도정과 시민사회단체가 정면 대립하고 있다.
지난 17일 방송인터뷰에서 외국영리병원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제주특별법을 통해 허용한 제도인 점을 들며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논리에 정면 반박한 원 지사는 27일 간부회의 자리에서 도정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원 지사는 "정책 쟁점사업들에서 서로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은 있을 수 있다"고 전제, "그러나 이미 제도화돼서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 행정이 도민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돼야 한다"며 그 대표적인 예로 '외국인투자병원'를 꼽았다.
'영리'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이 내심 못마땅한 듯, "벤처기업보고 영리벤처, 한류를 창조하는 기업보고 영리 딴따라다 라고 얘기 하지 않느냐"면서 행정내부에서 '영리병원'으로 표기하는 것 자체에도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원 지사는 외국 영리병원에 대해, "외국인이 투자해서 주로 외국시장을 상대로 헬스관광객, 의료관광객을 유치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라며 "이것은 제주특별법에만 주어진 특전"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주에 관광을 고급화하기 위해서 제주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봐라, 해보고 문제가 나타나면 그때 시정을 하면 되는 것"이라며 "제주특별법 당시에 어마어마한 논란을 거쳐서 제주도가 앞으로 고급관광지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게 도입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병원으로 됐기 때문에 병원을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주체는 외국인일 뿐이고 대신 환자는 국내환자도 갈 수는 있지만 국내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는데 누가 여기를 가겠느냐. 우리 일상적인 용도로는 외국인투자병원에 굳이 갈 그런 시장상황이 아니다"며 "혹시 국내의료 기업들이 외국인이라는 탈을 쓰고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그런게 있을까봐 저희들이 이 부분에선 철저히 감독도 하고 걸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순수하게 외국인이 투자하면서 원래 제주가 추구하고자 하는 헬스분야에서의 어떤 관광산업 발전 이 부분에 부합되는 것이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고 또 내줘야 된다"며 이번 녹지국제병원 설립 문제의 경우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 허가할 것임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그는 또 "법에 있는 것을 요건이 맞는데 왜 허가를 안 내 준다는 건가"라며 "이미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그리고 제주도에 시범지구로 한정해서 대한민국에 헬스관광산업을 개척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제주도에 준 특혜이자 시범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하는 사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으로서는 적법절차에 따라 요건이 맞으면 허가를 내주고 지원하는 것이지, 지금에 와서 여러 이유를 들어 반대한다는지, 물론 언론의 자유는 있지만 행정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 도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공직자 내부에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공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 지사는 "일부에 상황을 가지고, 침소봉대하는 그런 식 논리에 대해서는 우선 부서와 공직사회 전체에서 정확하게 도민들에게 설명과 제시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침소봉대식 논리'란 표현은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 지사는 이어 보건복지여성국과 국제통상국에 대해서는, "당장 'Q&A 문답자료'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게 도입됐던 많은 아이디어와 어떤 앞으로의 비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취합해서 도민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10여분 이상 시간을 할애하며 장황하게 설명한 원 지사의 영리병원 발언은 한마디로 법에서 허용된 제시이기 때문에 요건에 맞으면 허가할 수 밖에 없고, 현재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논리는 납득할 수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제주도정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키로 하면서, 앞으로 외국영리병원 설립 타당성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전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대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와 전국적 연대조직인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영리병원 추진 철회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범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도 대거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원 지사가 외국 영리병원 설립에 반대하는 논리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히자,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를 정면 반박하며 공개적 '끝장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녹지국제병원은 외국인전용 영리병원이 아니라, 외국인이 소유한 병원이고 내국인도 이용가능한 병원"이라며 "원 지사는 바로 이점을 간과하거나, 애써 감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의 큰 틀은 비영리병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전국민건강보험으로 요약되는데, 원 지사의 뜻대로 녹지국제병원이 설립된다면 이 병원은 대한민국 최초의 영리병원이자 외국인은 물론이고 내국인도 이용가능한 영리병원이 된다"고 전제, "내국영리병원이든, 외국영리병원이든 영리병원 설립자체가 대한민국 의료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며 이번 국제녹지병원 설립을 강력히 저지할 것임을 천명했다.
민선 4기 제주도정에서는 '내국인 투자개방형병원' 문제를 놓고 장기간 논쟁을 벌이다 여론조사를 통해 정책보류를 결정했던 사례가 있는데, 이번 민선 6기 원 도정의 '외국영리병원' 정면돌파가 도민사회 여론에 반전을 기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민선 6기 도정 출범 1주년에 즈음해 시민사회단체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제주도민 중 74.7%가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의회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공무원에서도 반대의견(찬성 40.3%, 반대 33.4%)이 적지않은 것으로 조사돼 주목됐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