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내부정보 유출 '화들짝'..."어떻게 된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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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내부정보 유출 '화들짝'..."어떻게 된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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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행정 시스템 취약점 면밀히 검토하라"
26일 오전 도정시책공유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 <헤드라인제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6일 행정 내부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례에 대해 공직사회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도정시책공유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상수도 유수율 등의 일부 행정정보가 설익은 상태서 공개된 점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원 지사는 그동안 허위발표해 왔던 상수도 유수율을 바로잡은데 대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공개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때그때 책임을 모면하고 '내 임기동안에는 이걸 문제를 건들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사실 관료가 비판받는 가장 큰 문제"라고 평했다.

이어 "내 임기에는 하지 마라 이게 가장 현대사회 민주주의의 병폐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것이고 숨기면 우리가 그때는 넘어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더 큰 파급효과로 돌아올 수밖에 없고 도민을 속이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주도가 자발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일부 언론을 통해 관련 내용이 다뤄진 것은 내부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원 지사는 "그 내용은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받고 있어서 저희는 감사위원회 보고도 철저히 감사를 해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을 다 지적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상태인데, 이게 그냥 바깥으로 유출돼가지고 보도가 돼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은 저희가 공개할 내부준비도 다 하고 있어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다 받고서 대책과 함께 공개하려고 했던 것이 한 달여 가량 먼저 공개가 돼버린 셈이 됐다"고 되짚었다.

또 원 지사는 "최근에 보건복지국에서 조금 성격이 다른 그게 있었는데 내부 실무자에 기안단계 그리고 아직 최종적인 정책협의와 정책결정이 다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안 단계에서 결제가 올라온 것을 역시 결제 클릭을 누르는 순간 외부에서 열람하는 상태가 돼 외부에 공개가 됐다"고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공개된 이유가 여러분들 아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내부(시스템에서) 결제하는 순간 이게 외부 열람가능 상태로 돼버린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원 지사는 "정책은 전체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걸러지기도 하고 서로 다른 견해가 제기되면서 수정되기도 하고 또 같은 내용이라도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표현이 다듬어지고 또 이게 사전에 미리 알려야 하는 협력하는 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고지하는 절차를 거쳐서 정책이 탄생되는 것"이라며 "외부에 공개되는 것은 적절한 시점, 충분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스템 상에서 이런 약점이 노출이 되고 있고 이게 계속 비슷한 사례들이 연달아서 나오고 있는데, 공보관실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실태, 취약점 그리고 대책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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