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 육아휴직, 장기교육 등의 사유로 150여 명의 결원(행정시 기준)이 매년 발생하면서 부서 곳곳에서 인력을 달라고 아우성이다. 8.3 하반기 인사이동이후 제주시는 85명, 서귀포시는 65명의 결원이 발생되었다.

이제 빈자리가 남기고 간 고유사무는 남겨진 누군가가 떠맡아야 하는데, 하위직원이 고스란히 떠맡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며, 담당(계장)의 용단 외에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과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6급을, 광역자치단체는 5급에게 ‘계장(係長)’이란 직위를 부여했었다.

그러나 ‘계장’이란 직위가 결재라인으로 형성되면서 정부는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계장직위를 폐지하고, ‘담당(擔當)’을 부여했다.

정부와 노동조합시각에서도 이 ‘담당’을 두고 ‘직위’로 볼 것인지, 실무자로 볼 것인지를 두고 잦은 논란이 되고 있으나, 분명한 것은 현재까지도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계장’이란 직위로 널리 호칭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결재선상 라인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본래의 취지와는 동떨어지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이다.

어쨌든 제주지역에 소재한 양 행정시만도 6급 담당 정원이 30%에 육박하면서, 이제 담당도 똑같이 일하지 않고서는 매년 반복되는 결원 공백의 사태는 요원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3분기 시장과의 정책간담회를 앞두고 이 문제를 제안발표 주제로 다루기로 했으며, 다양한 분석기법을 도입하여 착수하기로 했다.

우선, 실무직원의 한 해 문서생산량을 데이터화한 후 담당의 생산실태와 비교분석할 것이며, 이어서 실무와 별반 다름없이 기안을 하고 있는 읍면동 담당을 제외한 본청 담당의 사무분장 이행 실태를 대입해 보고자 한다.

현재 여러 통로를 통해 의견을 개진한 결과, 담당은 실무직의 문서 생산대비, 30%에는 이르러야 한다는 결론이다. 즉, 100건의 문서가 실무직에 의해 생산되었다면 30건은 담당선에서 생산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나 통계수치에 불과할 뿐이며, ‘담당’이란 실무직위를 어느 정도 고유업무로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나머지 70건이 이 영역범주인 셈이다.

혹자는 ‘담당의 직무를 책상머리에 앉아 문서생산 수치만으로 예단할 수 없을 것’이라고는 하지만, 담당 직무의 특수성을 합리적, 객관적 방법으로 수치화 낸다면 일하는 담당과 일하지 않는 담당을 어느 정도 구분 지을 수는 있으리라 본다.

이렇듯 문제제기에는 어느 정도 도달한다 해도 결말에서의 대안으로는 뻔한 것이다. 담당이 되면서 놓았던 펜대를 다시 잡으면서 초심으로 돌아가도록 호소하는 메시지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 문제를 두고 당사자인 ‘담당’들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픈 곳을 긁어내는데 좋아할 이는 없을 것이다. 근본적 처방을 위해 노동조합이 ‘매 맞는 심정’으로 몸부림치고 있음을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강문상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귀포시지부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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