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허창옥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대정읍)은 28일 최근 불거지고 있는 공유수면 내 포락지 문제와 관련 지속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주도정에 촉구했다.
허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속개된 제332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행정의 올바른 대처가 없으면, 선량한 피해자 양산과 함께 공유수면 관리에 심각한 공공성 저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락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돼 수면 밑으로 잠김 토지를 의미한다. 원래 토지였던 곳이 해일, 범람, 침식 등으로 기능을 상실해 물에 잠기게 된 토지다.
이와 관련해 허 의원은 "제주 부동산 가격 상승에 편승해 공유수면에 지적이 돼 있는 곳, 즉 포락지라고 주장할 만한 곳들을 싸게 매입해 비싼 가격으로 되파는 일부 몰지각한 행위가 활개를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 의원은 "공유수면의 관리주체가 돼야 할 집행부의 마땅한 대책이 보이지 않아 심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유수면이란, 바다와 바닷가, 하천.호소.구거 그 밖에 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로로서 공공의 자원인데, 이를 모르는 선의의 매수인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관리 소홀에 따른 갈등과 마찰도 발생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지금이라도 최초로 촬영한 항공사진 전도 좌표를 기준으로 현재의 지적과 비교하면서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정리해야 하고, 지적공부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체계적 관리,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허 의원은 "전담부서의 충분한 인력과 지원이 필요 하지만, 현재 각 행정시에 한명의 관리 인력으로는 도내 공유수면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공유수면과 해안선의 포락지 문제에 대한 대책과 관리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