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제주도의회가 원희룡 제주지사의 '부동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112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 처리한 것에 대해 "보복성 삭감을 행한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 재의결을 요구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추경안 중 의회 증액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부동의' 입장을 전했기 때문에 예산의 효력이 사라져 재의 요구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용구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추경예산이 통과된 직후인 오후 5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결위에서 동의를 요구한 사업은 예산지원이 부적절하거나 형평성이 결여된 사업이 다수였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오늘 도의회 예결위의 마지막 심의 의결 과정에 도에는 사전에 일언반구의 언질도 없이 그동안 도와 도의회가 협의해 오던 내용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전혀 새로운 내용의 예산 삭감과 증액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예결위에서 추경예산안을 최종 의결하는 자리에서는 관례상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묻거나 발언 기회를 줬으나 이번에는 일방적인 통보 성격의 의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예결위에서 동의를 요구한 읍면동 예산을 보면 다수의 특정마을에 대한 추석맞이 노래자랑 지원, 특정인에 대한 제수용품 지원, 특정단체에 대한 일회성 행사 또는 회원 단합대회 지원 등 예산지원이 부적절하거나 형평성이 결여된 사업이 다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에서는 동의가 곤란해 수용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를 빌미로 보복성 삭감을 행한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예결위원장과 원내대표들이 원활한 예산안 처리를 위해 힘써주신데 대해 감사 드린다"면서도 "그동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도의원들의 변화된 모습과 함께 집행부와 의논하는 분위기 속에서 원만한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시간에서 재의요구를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실장은 "현 시점에서는 재의요구 할 사안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 실장은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고 신규 사업을 설치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동의가 있었다"며 "그러면 가결을 하더라도 부동의에 대한 효력은 없게 된다. 더 깊이 검토해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재의결 요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의회가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도 수긍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동의를 묻는 부분은 예산 전체에 대한 동의를 물은 것이 아니고, 증액요구한 부분의 효력과 관련된 것"이라며 "삭감은 의회 고유 권한이다. 삭감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예측하지 못하고 삭감된 것이 메르스 관광 홍보예산 60억원으로, 뭉텅이로 잘려나간 것은 상당히 아프지만, 의회에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재의를 요구해도 실익은 없다"고 표명했다.

즉, 증액 예산분에 대해서는 '부동의' 효력이 발동하는 것이고, 삭감 예산분은 필수 법정경비 등에 대한 삭감이 아닌 이상 재의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명시이월 사업이 대거 불승인된 것과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연도폐쇄기가 12월말로 2개월 단축됨에 따른 것이었는데, 이번에 승인이 되지 않으면 연말에 다시 정리해서 제출할 계획이다. 시간이 촉박해 어려움은 있겠지만 잘 정리해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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