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112억원 삭감' 의결 강행...道, 강력항의
상태바
추경예산 '112억원 삭감' 의결 강행...道, 강력항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증액협의 불발되자 삭감액 늘려 의결..본회의 정면충돌 불가피
의회 "원칙과 포용 아쉽다"...道 "이건 몽니 아니냐" 반발
28일 오전 속개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제주도의회와 제주도정간 대립상황이 결국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28일 오전 10시30분쯤 회의를 속개해 당초 예산 3조8194억원 보다 8.2%인 3139억원이 증가한 총 4조1332억원 규모로 편성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세출부분에서 총 112억6996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회부했다.

이날 예결위의 의결은 지난 24일에 이어 26일, 그리고 27일 심야시간까지 계수조정안에 대해 제주도정과 협의를 벌였으나, 제주도당국이 '증액' 항목에 대해 대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그대로 가결처리한 것이다.

고태민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내용에 따르면 의회가 전달한 증액항목 총 345건 72억원 중 제주도는 107건 36억원에 대해서는 동의했으나, 나머지 238건 36억원에 대해서는 부동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삭감규모는 최초 계수조정안에서는 75억원 규모였으나, 이날 의결안에서는 메르스 관련 제주관광공사 홍보마케팅 비용 전출금 60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을 비롯해 해양관광 테마 강정항 조성사업 6억8000만원, 자원순화마을사업 2억원, 공무원 국외출장비 국제행사 참가비 5000만원 등을 추가로 감액하면서 총 112억원 규모로 늘었다.

증액항목에 있어서는 감귤구조혁신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감귤 수매가 차액보전 비용으로 40억1673만원 등을 증액 편성했다.

또 제주도 농아복지관 기능보강 1400만원, 탐라노인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 2000만원, 무 세척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1억3000만원도 증액했다.

이번 추경안에 명시이월 승인요청한 사업 280건 2979억900만원에 대해서는 불승인했다.

의회 입장에서는 다분히 '괘씸죄'를 적용해 추가 삭감한 것이다.

이상봉 의원의 동의안 발의로 이같은 추경 수정안이 의결되자, 김용구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건 몽니 아니냐"고 강력히 항의했다.

김 실장은 "삭감내역 사전에 알려주지도 않고, 발언기회를 주는게 그렇게 시간이 아깝나. 당초 논의한 것과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보복적인 삭감을 해도 되는 것이냐. 이는 의회의 폭거"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경용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 심의에서는 예전과 다르게 계수조정과정에서 감액과 증액 부분에 대해 사전에 제주도와 협의를 했고, 특히 증액 부분에 있어서는 증액항목에 대한 사업설명서까지 첨부해 전달했으나 제주도정이 대거 불수용하면서 불가피하게 의결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본예산 심사시 불협화음으로 인해 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도청과 의회가 이번부터는 도민만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대화와 타협으로 달라진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 주기를 부탁드렸고, 그에 따라 기대를 했다"며 "우리 도의회부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추경심사에 따른 제반 절차를 투명하게 집행부에 공개해 합의를 이끌어 내려 했지만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다"고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또 "도민을 위한 마음은 도청 혼자만으로 하겠다는 생각은 바꿔야 한다"며 "도민들은 집행부에게 도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 대의기관인 의회와 손을 잡고 설득과 대화로 서로가 존중을 하면서 도민을 위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또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도 부족할 때라고 준엄하게 질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과정이다. 예외 없는 원칙이 없는 것이고 원칙과 포용의 각기 다른 성질의 융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잘 인식하시기를 바란다"고 원희룡 도정에 일침을 가했다.

이날 회의에서 현우범 의원은 제주관광공사 60억원 전출금과 관련해 당초 제주도청 국장이 답변을 한 내용과 소통정책관실에서 해명한 내용이 전혀 다르게 된 점을 지적하며, 의회 공식석상에서 도청 국장이 '잘못된 답변'을 했음을 질타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고태민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과 관련해 원만한 협의가 실패한 것에 대해 자괴감을 느낀다며 원내대표를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경예산안이 협의 불발로 112억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의결돼 본회의에 회부됨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부분적 부동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커 제2의 예산부결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도민 2015-07-28 11:20:27 | 125.***.***.133
이렇게 사람이 없냐?
진짜 똥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