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고갈과 기후변화 등의 문제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서도 풍력은 효율면에서 가장 뛰어난 에너지원의 하나로, 풍력발전 시장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정부의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정책에 힘입어 풍력발전이 장기간 적정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영역으로 등장함에 따라, 전국 곳곳에서 풍력발전단지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미 영덕, 대관령, 태백, 제주 행원, 가시리 등지에서 풍력발전단지가 운영되고 있고, 또한 최근 제주에서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및 풍력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발전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시작되고 있다.
제주도특별법은 4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제221조의5)를 규정하여, 풍력이 제주의 지하수처럼 제주 도민의 공적인 자산으로 표명하였고, 2014년 12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풍력이 제주의 공적인 자산임을 재확인하였다.
따라서 제주지역 풍력발전사업은 무엇보다 공공성을 우선해야하고, 풍력발전 개발이익은 지역으로 환원해야 하며, 제주의 풍력이 사기업의 이윤추구 수단으로만 이용되는 것이 아닌 제주도민들과 상생의 정책방향을 추구해야 한다.
제주의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른 풍력발전사업의 미래를 제대로 설계하는 것은 제주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따라서 제주도특별법과 도 조례에 의해 규정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과 제주도의 풍력자원을 활용한 풍력발전 관련 산업의 육성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렇다면,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의 합리적인 개발 방향은 무엇일까요?
필자는 제주의 바람은 어느 개인이나 특정 기업의 몫이 아닌 제주의 공공재로서 제주 도민과 소통하며 자원화 되어 사용·관리되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제주가 그동안 추진 했던 풍력발전사업에 도외대기업들이 대거 뛰어들어 사업을 주도하면서, 제주의 공공자원인 바람의 이용과 개발이익을 둘러싼 논란이 가속화 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외지대기업 풍력발전단지들이 제주도의 우수한 바람과 육지보다 비싼 전력매입가격 등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도외대기업들이 높은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수익의 일부를 그 원천인 지역으로 제대로 환원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과거 관광개발 과정에서 수없이 반복됐던 개발이익의 외부 유출이 풍력에서도 재현된다면 제주의 미래는 암울하게 될 것이 뻔하며, 이를 통한 이익환수방안이 절실하며, 공공자원 개발을 위한 공영개발도 적극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풍력발전지구지정과 사업허가시, 개발이익공유화계획 및 마을과의 협력 및 지원사업 등 주민수용성에 입각하여, 사업자와 유치 마을과의 협력 사업의 지속성, 확실성이 담보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서의 풍력발전의 가치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반면,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풍력발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으므로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제주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풍력발전 허가에 있어 환경영향평가, 경관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는 풍력발전 개발에 따른 제주의 경관 및 환경 훼손을 최소화 하는 것 일 뿐입니다. 제주의 풍력발전이 제주도의 경관이나 환경, 특히 곶자왈의 파괴는 없는 것인지... 제주도정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제주 발전은 제주의 환경, 경관의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보호 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제도(조례)에 환경보호기금을 설치하여 개발에 따른 부작용과 제주도의 환경과 경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주의 바람은 제주 도민과 함께 산업화되어야 한다.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대표 산업으로서 풍력 발전 산업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제주의 바람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제주의 바람이 제주 도민과 함께 진정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 외국기업과 대기업이 주도로 개발되는 것보다, 제주의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도내 풍력 발전 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정책이 시급하다
이제 우리는 지속가능한 제주 발전을 위해 자연 환경과 경관 보존, 풍력발전에 대한 주민수용성 제고, 지역산업 육성 등 환경과 지역사회를 고려한 제주 풍력자원의 합리적인 개발 방향에 대해 도민의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 중요한 시점이다. <허창옥 제주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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