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등 제주지역 고용문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와 같은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정책제언이 이뤄져 눈길을 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27일 정책이슈브리프를 통해 제주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결과 분석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정책이슈브리프는 도민 인식의 유의미한 변화에 따른 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그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각 부문별 현황 및 추이, 추진정책 시사점, 향후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도민들의 일자리는 증가하고 정규직 종사자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단독 자영업자의 증가세로 전환과 무급가족종사자의 지속적 증가가 나타나며, 제주지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으나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아직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발전연구원은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과 함께, 가칭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기업 및 투자유치의 활성화, 순유입인구의 증가, 내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인한 서비스산업의 성장으로 제주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인구와 관련된 귀농․귀촌민 대상 정책은 정착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할 것을 주문했다.
의료환경 개선에 있어서는 도외 진료를 도내 진료로 전환하기 위해 권역별 거점병원 시범운영 사업 도입을 통해 시범적으로 도내 의료환경 개선사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안전한 제주를 위해 치안강화뿐만 아니라 도시환경설계기법(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을 강화할 것도 제안했다.
또 제주지역은 자동차등록대수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교통혼잡 관리가 필요하며,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혼잡관리 정책이 필요하고, 교통사고 절반으로 줄이기, 초등학교 교통안전 교육 확대 및 의무화 등을 통해 교통문화지수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분야에서는 관리보전지역 등급별 관리면적 및 곶자왈 보호지역 면적 등 실질적 자연보전 관련 지표 제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