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이 제주도감사위원회 재무감사 과정에서 숱한 부적정한 문제가 확인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5급 상당 직위의 한 연구관이 내부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연구수당을 갈취해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감사위원회로부터 연구원 비리 수사의뢰를 받아 조사를 해온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과 수사1계는 27일 오전 10시30분 제주해양수산연구원 비리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연구관 A씨(50)를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상납금액 적시한 후 내부 연구원들 수당 갈취"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7월부터 국책사업으로 진행 중인 종자개량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소속 연구사들에게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된 연구수당의 일부를 상납할 것을 요구해 895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프로젝트의 연구책임자를 맡은 그는 총괄 관리, 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참여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연구수당을 갈취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4회에 걸쳐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연구수당 총 5200만원 중 1200만원을 본인이 수령해, 1085만원은 외부 연구원 3명에 지급하고, 140만원은 상급자인 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700여만원은 소속 연구사 16명에게 나눠 지급한 후 이중 11명이 지급바은 수당 1800만원 중 895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또 A씨는 수당이 지급되면 지급내역서를 출력해 내역서 우측공란에 각 연구사별로 갈취할 금액을 기재하고, 특정직원에게 건네주어 돈을 거둬오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상납요구를 거부하지 못한 11명은 자신들이 지급받은 연구수당의 30~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갈취했는데, 연구시설 청소 등 단순 노동력 제공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한 피해자의 경우 지급받은 80만원 중 60만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갈취를 당하지 않은 연구사들 중 일부는 상납하지 않는대신 A씨가 그들에게 갚아야 할 개인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것으로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A씨는 갈취한 돈 중 일부는 개인 유흥비로 사용하고, 일부는 그대로 갖고 있다가 이번 경찰수사가 진행되자 피해자들과 합의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함에 따라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 또다른 연구와 관련해 연구비 등이 정상적으로 집행됐는지를 추가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해양수산연구원에 다른 여죄가 있는지를 수사 중에 있으며, 조사 결과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연구원장 실제 연구 참여안했는데 140만원 수당 입금...행정적 문제"

김용온 수사1계장은 A씨에 대해 '공갈죄'를 적용한 것에 대해 "지위를 이용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협박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공갈에 해당하고, 연구수당도 급여성격이기 때문에 수당 상납강요는 월급 갈취로 볼 수 있다"며 "현재는 이 사람 개인의 문제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연구수당을 현 도청 국장인 당시 원장에게도 140만원이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연구에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하면 안되는 금액이나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풀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감사위에서 수사의뢰를 한 다른 사안의 조사에 대해서는, "감사위에서 전복 구입 과정에서 물품 대금 관련 횡령이 의심돼 수사의뢰를 해 왔다"며 "이번 사건은 해양수산연구원 전체적으로 비리중의 일부라고 보여지며, 나머지 부분은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감사위 숱한 부정 적발에, 수당갈취까지...'비정상' 관행 총체적 부실

한편 지난 감사위 감사에서는 해양수산연구원이 부정적한 사례들이 대거 확인돼 큰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연구관의 수당 갈취사건으로 파장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해양수산 관련 공직내부에서 쉬쉬하며 벌어졌던 '비정상' 관행의 치부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2013년 '전시시설 리모델링 제작.설치 공사'를 추진하면서 두차례에 걸쳐 입찰공고 시기를 단축하면서 유찰되자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해, 또다른 공사 2건을 별도로 발주함이 없이 이 업체에 2회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3억2765만원을 증액해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총체적 부실투성이의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감사위원회는 당시 원장으로 있던 현 도청 국장에 대해 6급공무원과 더불어 '경징계' 처분을 하도록 요구해 '솜방망이 처분' 논란을 자초했다. 

이번 연구관의 연구수당 갈취사건을 계기로 해 해양수산연구원 비리 문제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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