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20일 공개한 제주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는 그동안 해양수산 관련 공직내부에서 쉬쉬하며 벌어졌던 '비정상' 관행의 치부가 그대로 드러난 총체적 부실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번 재무감사는 현재 제주도청 지방기술서기관인 A국장이 원장에 재임하던 때인 지난 3년간 업무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감사결과 부적정한 사례들이 속속 드러났다.

◆ 수의계약 특혜논란...입찰공고 기간 단축, '의도성' 여부 쟁점

경찰수사가 의뢰된 '홍해삼 양식시스템 제작.구매 및 설치' 사업의 경우 전남의 한 업체와 8억5000만원에 수의계약을 맺고 준공했으나, 확인결과 건설업 면허도 없는 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확인됐다.

하자 보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설 공사' 계약을 해야 하지만 물품구매 방식으로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무적으로 해야 할 계약심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은 현재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원장과 6급 담당공무원 2명에 대해 '경징계' 처분이 요구된 사안은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2013년 '전시시설 리모델링 제작.설치 공사'.

해양수산연구원은 당시 협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법으로 추진하면서 입찰공고 시기를 단축하고, 과도한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증액시키거나 공사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의 사업일 경우 40일 전에 공고하고, 재공고는 10일 전에 해야 하나 당시 20일이 적은 20일간만 공고한 후, '1인 접수'로 유찰되자 재공고를 하면서는 규정보다 3일 적은 7일간만 공고해 또다시 유찰되면서 모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감사위는 제안서 작성에만 20일 이상 소요되는 사정들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결과는 경쟁업체가 사실상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수의계약' 체결로 이어진 입찰공고 과정의 석연치 않은 부분과 함께,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특혜성 설계변경이 연이어 이어졌다.

2013년 기존 세미나실을 유물전시관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지하 1층에 대회의실 및 중회의실을 신설하는 건축공사를 별도로 발주하지 않은채 임의대로 설계 변경해 공사비 8265만원을 증액해준 것이다.

2014년 1월에도 유물전시관 내 일부 뮤지엄샾 공간을 영상관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하 1층 소회의실을 신설하고 회의실 내 영상장비를 추가 설치하는 건축공사를 별도로 발주하지 않고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 2억4500만원을 증액했다.

최초 10억원이 넘는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2회에 걸쳐 별도 발주해야 할 건설공사를 설계변경 등의 방식으로 총 3억2765만원을 증액해 준 것이다.

이 특혜논란과 관련한 쟁점은 입찰공고 기간을 두번이나 단축시킨 것은 '의도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관련 법규를 인지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단순한 행정실수였는지, 아니면 두번의 유찰을 통해 특정업체와 계약을 맺을 목적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진실규명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 "원장이 5개사업 연구원 참여...해외시찰때마다 끼어가기"

감사에서는 고위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의 문제도 집중 제기됐다.

A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직위인 원장에 재임할 당시 각종 연구개발 사업 참여연구원을 선정하면서 자신이 직접 5개 사업에 선임연구원 또는 연구원으로 참여해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령 관련법규상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감사위가 지적한 것처럼 부적정한 업무 사례로 꼽힌다.

또 연구원이 총 15회에 걸쳐 연구개발사업 관련 해외연수를 시행할 때 60%에 이르는 9회의 해외연수에는 원장이 직접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해외연수 대상자는 연구사나 양식팀 업무총괄 등이었는데도 사업담당자로 하여금 자신(원장)을 해외연수 대상자로 임의 변경하도록 해 연수에 직접 참여했다"면서 "이 결과 해외연수가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돼 해당 연구사업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연구사업분야에 있어 새로운 양식품종 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수산종묘의 생산계획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문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기준마련을 소홀히 한 문제, 소득세 미징수 사례 등도 지적됐다.

연구사업 연구개발비 집행, 어장조사 및 어구개발 시험사업, 새로운 양식품종 개발 및 산업화 연구사업 관리, 도립수산종묘배양장 지원사업 추진 등에 있어서도 부적정한 점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 경찰수사도 진행...그러나, 왜 '경징계' 솜방망이 처분?

감사위는 이와함께 연구목적 물품을 구입하면서 계약 및 지출업무의 부적절한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경찰은 이 문제 외에 또다른 연구사업인 연구개발(R&D)사업 관련 예산의 공직내부 횡령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감사위는 어찌된 일인지 이러한 총체적 부실을 확인하고도, 의혹의 중심에 있는 A국장에 대해서는 실무담당인 6급공무원과 더불어 '경징계'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해 '솜방망이 처분' 논란을 자초했다.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훈계(10명)와 주의(1명) 처분이 요구됐다.

이는 A국장이 '모함이다', '음모다', '인사 때가 되니 표적의 대상이 됐다' 등으로 강력히 항변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명백하게 드러난 비정상의 '팩트'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하지 않으면서, 하위직 공무원에만 책임을 묻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공직내부에서도 터져나오고 있다.

변화와 혁신, 비정상의 정상화를 부르짖어 온 원희룡 도정이 강도높은 청렴대책 차원에서 이번 일련의 사태에 대해 어떤 결단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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