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상황변화 어쩔 수 없어", 전체의원 간담회 소집될 듯
올해 초 '증액 없는 추경안' 대타협으로 일단락됐던 원희룡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 간의 예산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대한 이견을 보임에 따른 것이다.
제주자치도는 최근 당초 예산 3조 8194억원 보다 8.2%인 3139억원이 증가한 총 4조13333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추경안이 제출된 직후부터 제주도의회 내부에 심상찮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각 의원들이 요청한 지역구 단위 사업들이 대거 반영되지 않으면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제주도는 의원들이 요구한 사업중 일부만을 반영시켰다. 약 10~30% 정도만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원희룡 지사가 누차 강조해 왔던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대부분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의원들은 도정이 제시한 방법으로 '사업설명서'를 작성해 예산을 요청했다. 이 사업설명서에는 사업의 내용이나 예산 집행 시기, 예산 규모 등을 명시토록 했다. '골방 증액'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도정 나름대로 제시했던 대안이었다.
하지만, 제주도는 행정자치부의 지침과 감사원 감사에서의 지적사항 등의 상황 변화로 인해 의원들이 요구한 사업을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감사원이 의회에서 증액편성한 선심성 예산 등을 문제 삼으며 제주도가 부동의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는 것.
결과적으로 제주도의회는 원 지사의 요구를 수용했음에도 예산반영이 되지 않는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각 지역구별 민원해결 예산의 필요성을 도정이 무시한 채 예산의 칼자루를 휘두르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직까지는 예산전쟁을 재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다수지만, 일부 의원들로부터는 도의회 차원의 증액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강경책'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와중에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선화)는 1일 오후 간담회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김용구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을 직접 참석시켰지만 원론적인 입장만 확인하는 수준이었다.
제주도의회는 각 의원들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다음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고 총의를 모을 계획이다.
제332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이 5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어서 빠르면 이번주 내로, 늦어도 5일 오전까지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