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동구)은 22일 "교육부의 지원을 빙자한 제한과 통솔, 감독으로 교육자치가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10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있어서 지방자치의 특별성을 인정해야 하고, 교육자치에 있어서도 특별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제주도를 하나의 대한민국 교육의 모델로 보장하고, 기대를 갖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자치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가 대한민국 교육자치의 꽃이 되길 바랐다. 그런데 사실 허울 좋은 교육자치가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역 교육청에 분담되면서 제주도는 지난해 1.57%를 배정받아 6000억원 정도를 받았다"며, "얼핏 보기에도 명실상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과 앞으로의 기대감을 반영하는 배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교육자치가 이뤄지려면 교육감을 정점으로 도의회의 지원과 보호 속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교육부의 지원을 빙자한 제한과 통솔, 감독으로 월권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상임위에서도 교육부의 월권과 교육자치 훼손에 대한 문제를 항상 이야기하고 있다. 교육부가 교육 마피아라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학교 총장 인사부터 재정지원, 특별교부금 등 모든 면에서 교육부의 관료들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이 돼 있다"며, "원칙과 기준이 모호해 많은 교육청과 교육관계기관으로부터 지탄과 원성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교육부가 올바른 대한민국 교육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지방교육자치가 활성화 되는 데 상임위에서 교육부의 행정방향을 확실히 바꾸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