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면제 대상은 학생...과도한 요구 아쉽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22일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가 급식실 종사자의 급식비 징수에 반발하는 것에 대해 "어려운 재정상황을 도외시한 과도하고 이기적인 요구"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제주도교육청 임경철 체육복지과장은 이날 오전 10시 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는 결코 나빠진 것이 아니다"라며 최근 벌어지고 있는 급식비 징수 문제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의 공식입장을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의 반론은 한마디로 비정규직연대회의의 주장이 '과도하고 이기적인 주장'이란 것이다.
교육청당국은 "급식 조리종사자의 처우는 결코 나빠진 것이 아니다"며 지난 3월 26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임급협약으로 조리사(원)은 9%, 급식보조원은 19.4% 임금이 인상된 점을 강조했다.
지난 임금협상을 통해 조리사는 월 8만원, 급식보조원은 7만원의 급식비가 신설돼 있음에도, '급식비 징수 부당' 주장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교육청은 "당초 각 학교의 모든 교직원들은 해당학교에 급식비를 납부해 급식을 제공받아왔고, 조리종사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식비를 면제하거나 학교 자체로 예산을 확보, 지원해 왔다"고 전제, "그러나 지난 2011년 제주도감사위원회로부터 별도의 급식비 예산지원 없이 급식종사자의 급식비를 면제한 것은 부적당하다는 개선하라는 지적을 받았다"며 '급식비 징수'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또 "현재 유.초.중학교는 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학부모가 급식비를 부담해 급식을 운영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학교급식법에 명시된 급식비 면제대상은 학생으로, 급식종사자는 급식비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교육청은 "만약 급식종사자의 급식비를 면제할 경우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 급식종사자 급식비를 충당해야 한다"면서도, 이 역시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에 따라 충당은 불가능함을 재차 강조했다.
교육청은 이어 임금협약에서 책정된 급식비 보다 징수되는 금액이 많다는 주장과 관련,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인 경우 급식비 단가가 높아 급식비 징수액이 지원액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나 전년대비 임금인상 비율이 높아 처우가 나빠진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교육공무직이 급식종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직종이 학교 내에 근로하고 있음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올해는 친환경 식품비 단가 뿐만 아니라 급식보조원 인건비가 인상되면서 급식비 단가도 많이 상승했고, 이 역시 징수액이 급식비보다 높아지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하며, 노조측의 주장은 '재정상황을 도외시한 과도하고 이기적인 요구'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 파문에 따라 초긴축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심각한 재정상황을 설명한 교육청당국은 "어렵게 체결한 협상결과 마저 감정적으로 규정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주교육 공동체로서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재정이 넉넉해 당장 처우를 개선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상황이 뒷받침되지 않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재정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해 처우를 개선해 나갈 방침으로 노조에서 이러한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조 측이 주장하고 있는 당사자 동의 없는 급식비 인출과 관련해서는, "기존 스쿨뱅킹 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업무 상의 실수"라고 해명하며, "앞으로 고지서를 발급해 동의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날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제주도교육청은 정규직 급식비의 절반 수준인 돈을 주면서 받은 급식비 보다 더 많은 급식비를 토해내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급식비 징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