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한중FTA 등에 대응한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안을 내놨지만, 부실 논란만 일으킨 채 제주도의회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제주도의회 FTA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허창옥)는 18일 제330회 임시회 폐회 중 회의를 갖고 제주도가 제출한 'FTA대응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FTA대응대책은 지난 2004년 칠레FTA 발효 이후 2011년 EU, 2012년 미국, 2015년 캐나다와 잇따라 FTA를 발효하며 농수산물 피해가 급장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 타결로 농어민들의 위기감을 고조함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제주도의 1차산업 비중은 지역총생산(GRDP)의 15%로 전국 평균인 2.3%의 6.5배 가량 높은 수준이어서 FTA대응 방안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제기돼 옴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제주도는 크게 △농수산 식품 안전 생산.공급으로 소비 확대 △든든한 농수산물 공급체계 구축.소득기반 확충 △농어가 안심 제도 확대 건의 등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친환경.GAP 생산기반 인프라 구축 △HACCP 시스템 구축 △고품질 감귤 생산 기반 구축, 가축 방역시스템 구축 △밭기반 확충 △밭농업 기계화 △농업용수 광역화 △R&D 확대 △6차산업화 지구 조성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전문 농어업인 육성 △직접직불제.재해보험대상품목 확대 △농업수입 보장보험 제도 도입 △수산분야 FTA 기금지원 △정책금리 인하 △수산물 재해보험사업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주도의 정책은 총체적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정작 농가 부채 해결 문제와 FTA기금 투자 사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현우범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제주도가 제시한 세부사업과 관련 "제주도의 농가 부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 FTA계획에서 앞으로 1조8000억원의 부채를 더 지우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빚을 지게 하면 어떻게 갚아나갈 것이냐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게 없다"고 꼬집었다.

허창옥 위원장(무소속)은 철저히 준비되지 않은 대책을 보고받을 수 없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허 위원장은 "종합대책에는 제주발전연구원으로부터 'FTA기금 투자 사업평가'가 5월말까지 나오도록 돼있는데, 이런 평가서 없이 보고서가 나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현재 제주도 농가 부채는 5433만원으로 전국 평균 2787만원에 배를 상회하는 수치인데, 여기에 FTA기금을 투입해 농가부채를 늘리겠다는 것은 부담을 주기만 하고 구체적 대책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계획 상에 투자 계획과 융자 증감 내역의 수치가 맞지 않는 부분도 지적됐다.

강경식 의원(무소속)은 "농민단체나 전문가들과 이 안을 갖고 토론회나 의견수렴을 거쳐서 작성한 것이냐"고 캐물었고, 답변에 나선 양치석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부분적으로는 협의를 했지만 전체적인 틀을 협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가급적 1대 1로 개별적으로 전문가들과 접촉했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 FTA 종합대책을 부실하게 해서 채택이 되고 수정보완하고 나왔을 때 농민들이 이걸 볼 것 아니냐. 이 계획이 부실하거나 농민들이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면 도청도, 의회도 곤혹스러워진다"며 "빨리가 아니고 제대로 된 계획을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지적이 일자 허 위원장은 종합대책을 우선 보완하고 이후에 다시 보고를 받겠다며 제출된 대책안을 반려했다.

양치석 국장도 "지적한 내용을 보완해 분과위원회별 토론을 거쳐 전반적으로 종합대책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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