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평조작.인허가 특혜, 전임도정 문제지만 강도높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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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평조작.인허가 특혜, 전임도정 문제지만 강도높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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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강력한 후속조치 예고
"공사구분 흔들리고 원칙 무너져...낡은 관행 뿌리 뽑아 영원히 결별"
원희룡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감사원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의 문제에서부터 기준에 벗어난 국장급 직무대리 승진, 인허가 과정에서 경관심의 봐주기 등의 문제가 대거 지적된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6일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강도높은 후속조치를 예고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열린 정례직원조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언급하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는 물론 징계 등이 요구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도높게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참석한 공직자들에게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를 모두 읽어볼 것을 당부한 후, "비록 전임도정에서 이뤄졌던 일들을 지적받은 것이지만, 그 일들이 일어났던 그 사고방식과 풍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우리 제주사회에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정도 그 재발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특히 우리 공직자들 모두도 그 재발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큰 소리칠 입장은 못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지적받은 사항이 '전임도정' 때의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현 도정 또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원 지사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그 원인을 제거하고 또 그 지적받았던 사항들을 유발했던 여러 가지 환경과 요인들 그리고 우리 내면의 여러 가지 습관들로부터 영원히 결별한다라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론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징계 또는 개선 조치들을 감사원에서 요구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이 불가피함을 밝혔다.

또 "지나간 일에 대한 책임은 미래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엄격하게 집행이 돼야 한다"며 "과거에 대한 책임추궁 그 자체보다도 어떻게 향후 비슷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 저 자신부터 혁신에 의지를 가다듬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특히 뼈아픈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어떤 집단에도 가지가 많으면 바람이 불게 돼있는데, 집단이 크다보면 항상 소수의 일탈자는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며 "하지만 이번에 감사원으로부터 지적 받은 것은 일부 분야에서의 일탈이라기보다는 도정의 수장부터, 그리고 공직사회 내부에서의 사조직 내지는 잘못된 편 가르기, 또 외부와의 잘못된 연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련의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도지사의 문제에서부터 공직내 사조직 문제, 편가르기 풍토, 그리고 소위 측근의 '외부라인'을 문제로 꼽은 것이다.

원 지사는 "이런 것 때문에 공사구분이 흔들리고 원칙이 근본에서부터 무너져 있다"며 "이런 것들이 인사와 예산과 인허가에 있어 잘못된 고질적인 병폐로 자리 잡고 있다는데 집중적으로 지적이 돼 있다 라는 점에 대해서 매우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근평을 어떤 의미에서든 조작을 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행정의 인허가 기준들을 자의적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특정 사업추진 또는 특정 혜택을 주는 것을 이미 전제를 해놓고 거기에다가 행정행위를 끼워 맞추는 인허가, 또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이유로 있을 수 없는 보조금과 예산들에 편성과 집행, 이 3가지에 대해서는 원희룡 도정에서는 철저히 뿌리를 뽑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제주도 사회가 영원히 결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그 다리를 불태우고 정말 투명하고 공사구분이 명확하고 그리고 열심히 소신껏 도민사회와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소신껏 자기를 개발하면서 일하는 공직자들이 정당하게 인정받고 승진하고 더 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제주공직사회를 반드시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미 여러 가지 혁신의 조치들을 하고 있지만, 더욱더 근본적인 대책과 구체적인 방침들을 잡아서 빠른 시간 내에 후속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가 과거 언제부터 시작돼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인사가 내부의 보이지 않는 줄과 패거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그래서 공직자들끼리도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 도민사회에서도 온갖 사적인 연고와 이해관계들이 개입돼 들어오면서 행정의 기준과 행정의 보편성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악폐들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인사를 인사권자가 근평을 조작하고 인허가를 뻔히 있는 지침도 엉뚱한 방향으로 자의적으로 적용을 하고 예산도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이러한 부분들은 저 자신부터 영원히 제주도 사회에서 추방해 내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기능 및 독립성 강화 부분으로 얘기를 이어나갔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 지적사항 수준의 내용이 그동안 감사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던 점을 겨냥한 것이다.

원 지사는 "이번에 지적을 받으면서 뼈아픈 부분이 제주도 자체내에 감사 기능"이라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중앙부처 감사원의 감사를 안 받은 것인데, 앞으로도 저희는 수시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자청해서 받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제주도 자체 감사위원회와는 별도로 중앙부처의 감사원의 감사도 우리가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고 중앙도 인정하고 도민도 인정하고 우리 스스로 인정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강도 높은 감사를 일상화해야 된다"라며 "그 다음 제주도 특별법에 규정돼있는 감사위원회의 기능강화에 있어서도 지금 조직진단 용역 중이긴 하지만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독립성과 기능강화 조치들을 과감하게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 감사에서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과정에서 경관심위원회 심의절차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는 등 각종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적정한 사례가 대거 있었는가 하면, 고위 간부직위에 대한 직무대리 지정을 비롯해 근무성적평정 등의 인사행정이나 조직운영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제주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신규편성 및 증액예산에 대해 '부동의'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호된 지적을 받았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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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5-07 22:18:17 | 175.***.***.182
현재에도 조직과인사는 문제임. 해양국에서는 주무과장 사무관, 해양산업과는 서기관, 비정상이라고 봄. 단속선은 인력 태부족으로 무관심으로 일관~~~~

방지 2015-05-07 21:54:16 | 175.***.***.182
그럼 부정부패만이 남겠군요. 돌려질 수 없다면, 겉과속이 다른 과일들처럼~~~~ 철저하게 조사하여 다른사람에게 전염안되도록 방지라도 ~~~

되될려지나요 2015-05-07 08:28:30 | 211.***.***.28
감사를 받고 처분명령이 내려지면 그런 해택을 받은 사람들은 그전으로 되돌아가나요?
감사만 받고 그냥 그 직급, 그 직위를 그대로 유지되나요?
되돌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있나요?

공감 2015-05-06 14:41:02 | 175.***.***.108
자격은 되나, 특히 특수부서에서 항상 긴장상태에 있는 곳에서 능력미달의 공무원들이 지금 그대로 유지한다면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은 사기저하에 그패에 놀아날수 밖에 없고 무엇을 배우겠는가? 지금이라도 다른데로 좀 이동하심이~~~~

내부 2015-05-06 13:44:03 | 175.***.***.108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과거 언제부터 시작돼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인사가 내부의 보이지 않는 줄과 패거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그래서 공직자들끼리도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 도민사회에서도 온갖 사적인 연고와 이해관계들이 개입돼 들어오면서 행정의 기준과 행정의 보편성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악폐들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