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학교에서 운행되고 있는 일부 통학버스가 운행 중단위기에 놓인 가운데, '공용차량' 전환 제안이 일었지만 제주도교육청이 예산상의 문제로 난색을 표했다.
20일 열린 제3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손유원 의원(새누리당)은 통학차량 안전강화를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중단위기를 맞은 통학버스를 공용차량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을 개진했다.
손 의원은 "어린이 통학차량 39대 중 21대는 학교 소유, 11대가 임대 차량, 8대가 민간소유 차량인데, 민간 소유 차량의 경우 운행 중단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문제를 꺼냈다.
손 의원은 "공용차량은 문제가 없고 임대차도 관광여행사가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대로 책임 소재가 분명한데, 민간 차량의 경우 학부모, 시청, 교육청, 개발공사까지 여기저기서 조금씩 운영비를 보조받아 어렵게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공용차량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답변에 나선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공감하면서도 "공용차량의 전환은 어렵다. 대신 다른 방식으로 지원방안이 있다면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제가 취임해서 가장 많은 요청이 차량 문제였다"며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면 공공버스 노선을 확충하는게 가장 바람직하고, 문제가 있다면 통합 택시를 운행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교육감은 공용차량으로 전환할 경우 "학교당 차량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 연간 최소 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며 형평성 문제를 들어 어려움을 토로했다.
손 의원은 "공교육 체제에서 어떤 조건을 달아 되는 곳 있고, 안되는 곳 있다면 공교육의 개념정리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 문제를 심도있게 제주도와도 논의해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