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일선 교사들의 업무경감을 위해 교육행정직을 재배치한 것과 관련해 명확한 직무분석이 미흡했다는 질책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용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에서 "합리적이고 명확한 진단을 통해 업무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 의원은 "올해 교육행정직 공무원 15명이 학교로 재배치 됐는데, 이를 두고 갈등을 빚으며 교육청과 교육청노조 간 성명전이 있었다. 교육행정 공무원 다수의 의욕이 예전만 못하다는 이야기도 들린다"고 진단했다.
이어 "자료를 요청해 인사 발령된 분들의 업무를 검토해 보니, 일정 부분 교육행정직 업무인지 경계가 모호한 영역의 업무가 있었다. 특히 교과서 업무의 경우 어떤 학교는 교과서 선정업무를 제외하고 있지만, 어떤 학교는 선정에서부터 정산까지 모두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교구업무 총괄이라던가, 교육통계, 학교 정보공시 총괄은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교육행정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교사 영역도 분명한 업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일을 요청하는 입장과 일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자신이 업무인지 또는 해야 할 영역인지, 상호간에 틀리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교육행정직 입장에서는 고유영역이 무너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마치 보조인력 같은 느낌마저 들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누구 일이 많아 누구에게 전가시킨다는 개념이 아닌, 업무에 대한 고유성을 정의하고 이에 따른 업무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명확한 구분 없이 지원이나 총괄, 관리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감의 개혁에는 좀 더 소통과 협력이라는 방법론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 비정규직을 포함한 공무직분들, 교육행정직분들, 그리고 교사 모두가 학교현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지만 서로의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소통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이 교육감은 "객관적인 업무 분석을 통해 학교 업무 표준안을 제시하고 학교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개인별 업무량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효율화를 극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