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에 대한 역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의원(새누리당)은 20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에서 "원도심 학교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도가 미흡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농어촌지역 마을의 학교는 마을살리기의 구심점이 되고 있고, 학교를 다니는 어린 학생이 늘어남으로써 마을의 활력을 가져오고 있다"며 "그러나 원도심지역의 학교는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오히려 사람들이 떠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활력을 잃어가는 원도심 지역의 남초등학교와 북초등학교 등은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에서 교육감은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원도심 학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원도심 지역의 경우 아직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고 있는 학교들 또한 시설의 노후화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며 "학생들이 떠나가기 전에 원도심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도심공동화 학교 및 과밀학교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에는, 도시계획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며 "앞으로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이석문 교육감은 "도심공동화가 심화되면서 원도심에 위치한 학교의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라면서 "1990학년도 이후 최대 학급수와 2014학년도 학급수 대비 학급수가 50%이상 감소학교를 공동화학교로 지정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우선 동(洞)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29명으로 적용한 것에 비해 3명이 낮은 26명으로 적용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 이를 위해 교무행정 지원 인력을 배치하고 교사의 업무를 덜어 교사들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더욱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생수가 1000명 이상인 학교 학생이 공동화학교로 전입학을 희망할 경우 통학구역과 관계없이 취학이 가능하도록 통학구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