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기금 금리 3%→1% 인하로 농가부채 경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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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기금 금리 3%→1% 인하로 농가부채 경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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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금리 인하하면 430억 부담완화"
김우남 의원. <헤드라인제주>

김우남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은 20일 고품질감귤 생산시설현대화사업(시설하우스 설치) 등 FTA이행기금의 융자 금리를 현행 3%에서 1%로 낮춰 제주 등 FTA피해 지역의 농가 부채를 경감할 것을 촉구했다.

또 FTA기금이 지원되는 사업종류를 확대하고 2200억 규모의 제주농업용수광역화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기에 마쳐야 할 뿐만 아니라 제주 흑우 산업을 육성하겠다던 대통령의 공약도 즉시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상임위 업무보고를 통해 제주농업 현안과 관련해 이같은 방향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사업 등 제주지역에 지원되는 주요 FTA기금 사업들은 총 사업비의 30%가 융자이고 그 금리는 3%"라며 "그러나 지난 10년간 제주지역의 FTA기금 관련 사업비 6890억원 중 융자액은 2162억원으로,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부담만 650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2월 기준으로 시중은행 가계대출평균금리는 3.48%로 융자 금리와의 차이가 0.48%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은 지난 3월 기준금리를 1.75%로 책정하는 등 금리인하가 가속화되고 있어 FTA기금의 융자 금리는 금리인하 추세와도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의 요구 등에 따라 농업경영회생자금, 우수후계농추가지원 등의 정책자금 금리가 이미 3%에서 1%로 인하된 바 있는데 FTA기금의 융자 금리도 1%로 인하되면 제주지역 농민들도 융자 상환기간인 10년 동안 약 430억원의 농가부채가 경감될 것"이라며 금리인하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FTA기금 사업의 융자 부담으로 농가부채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 되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FTA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를 극복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사업 취지와 금리 인하 추세에 맞게 즉각 융자 금리를 인하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위웑ㅇ은 이어 "4개 분야 11개 사업에 한정된 FTA기금사업을 성목이식, 높은 이랑 사업 등 농가 단위에서 감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그는 현재 KDI가 실시하고 있는 2200억 규모의 제주농업용수광역화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올해 상반기 내에 마쳐야 내년 정부예산안에 설계비 등을 반영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사업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도 예비타당성 조사의 조기 실시를 위한 전 방위적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함께 "제주 흑우 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겠다던 대통령의 공약이행이 지지부진하다"며 "제주흑우를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으로 지정하는 등 공약이행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 실천 계획이 마련돼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육성 지원센터 지정·설립 △저온저장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말산업 특구의 차질 없는 추진 △도서지역 농축산물 해상물류비 지원 등 제주농업현안 문제의 해결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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