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재벌과 부자들 1%를 잘먹고 잘살게 하기 위해, 99%의 국민을 가난뱅이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10대 재벌기업이 쌓아논 돈 사내유보금이 500조나 된다고 합니다. 4대 재벌기업이 보유한 자산이 국가 총자산에 1/4 이라고 합니다.
부자 감세하고 법인세 인하 하면서 재벌과 부자들만 배불리고 잘살게 만들고, 대다수 서민들이 부담하는 담배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서민 직접세는 대거 인상하고 있습니다. 정작 세금을 늘려야 할 재벌과 부자들에게는 파격적인 감세와 각종 특혜는 손댈 생각도 안합니다. 이게 정부와 여당이 국민들을 위하는 일입니까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가재정 파탄이 원인을 공무원들에게 전가하면서 공무원을 세금먹는 하마, 세금도둑 등으로 치부하면서 공무원과 국민을 이간질하고 보수언론을 통하여 국민여론을 호도하면서 공무원을 국민의 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공무원을 국민의 적으로 만드는 나라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국가 재정 적자의 원인은 공무원 연금 등 공적연금 때문이 아니라 정부와 여당의 잘못된 세수정책과 비상식적인 재정낭비에 있습니다.
4자방(4대강사업 삽질 31조, 자원외교 72조, 방산비리) 이사업에 100조이 혈세가 낭비되어 국가 재정파탄이 주원인인 것입니다. 공무원 연금을 전액 삭감해도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재정적자 논리를 내세워 국민연금을 용돈 수준으로 전략시키고, OECD 국가중 노인자살율 세계1위, 노인 빈곤율 세계1위 하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 현실입니다.
국회의원들 연금보험료 한푼도 내지않고 연금 보험료를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면서 1년만해도 연금을 120만원 받고 있습니다. 하위직공무원 연금보험료 월 30만원 내고 30년 일해야 연금 200만원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연금을 복원시키고, 군사작전식 공무원연금법 개악행위를 즉각 중단 철회하여, 공적연금을 강화시켜 온 국민이 노후가 행복한 복지국가를 만드는게 정부와 여당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공적연금이야말로 골목상권과 내수시장에서 소비되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성장을 떠받치고, 고용사각지대를 줄여주는 진정한 공적재정이요 투자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선순환 복지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선순환 복지국가가 되어야 하고, 세계 어느나라든 모든 공적연금은 국민세금으로부터 나옵니다. 공적연금에 대하여는 연금 당사자와 국민적, 사회적 합의를 통한 복지국가 100년 대계가 수립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연금개혁은 공무원 연금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 국민연금을 정상수준으로 원상복원하고 공적연금을 강화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구현해야 할 진정한 연금개혁인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고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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