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17일 "제주도내 카지노의 대형화는 막을 수 없는 업자들의 움직임"이라며 카지노 관리감독 조례안의 조속한 통과를 제주도의회에 요청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열린 제32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김동욱 의원(새누리당)의 질문에 카지노 관리 방안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제주도가 독자적으로 관리감독 기구를 만든다고 해도 감독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지금 상태로는 드림타워나 신화역사공원 등 이미 카지노의 대형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현 조례 정도로 투명한 감독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원 지사는 "감독의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한계가 있으니 그마저도 하지 않을 것이냐는 문제다. 그럼 지금 상황을 방치하는 것이 된다"며 조례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카지노를 대형화하자는 움직임은 제주도가 감독기구를 만든다고 하니까 나온게 아니라, 이미 막을 수 없는 업자들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서두르자는 것"이라며 "지금 수준의 어수룩한 인원으로는 감독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조례 없이도 현재 도지사의 감독 권한으로 뒤질 수는 있지만, 그래봤자 까막눈이다. 카지노 장부가 무슨 의미인지, 눈 앞 테이블에서 벌어지는게 무슨 현상인지 알 수 없고, 탈세도 모르고, 사기 게임도 알 수 없다"며 현 시점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원 지사는 "카지노 영업실태 등에 모든 법을 적용하면 제가 볼 때는 배겨내지 못할 카지노가 있을 것"이라며 "최소한의 정예인력을 편성해 도지사의 감독 권한을 병행, 행사하자는 취지"리고 설명했다.
특히, 카지노 감독 조례가 통과될 경우 도지사의 권한이 막강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조례가 없으면 오히려 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절차와 근거 규정을 의회에서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원 지사는 "문광부나 기재부도 외환관리법 등 현행법 위반인데 알지도 못했고 방치하고 있었다"며 "관리감독 의견이 나오면서 정부도 새롭게 검토하는 부분이 있는데, 큰 틀에서 엄격하고 투명하게 가고, 지방의 재원확보 근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