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형동에 들어서는 초고층 빌딩 드림타워 조성사업이 당초 56층이었던 층수를 38층으로, 218m였던 건축 높이를 168m로 낮추고 건축.교통심의를 통과했지만, 정작 면적은 줄어들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원희룡 제주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이 같은 문제를 꺼냈다.
이 의원은 "얼핏 보면 사업자들은 제주도의 요청에 양보한 것으로 보이지만, 건물은 높이만 봐서는 안된다. 높이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연면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56층일 때 드림타워의 면적은 30만6517㎡였는데, 38층으로 심의 후 30만2777㎡으로 줄었다. 결과적으로 3700㎡ 정도로 1% 가량 줄인 것"이라며 "이게 사업자가 피해를 감수한 것이냐. 교통문제나 상하수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나"라고 꼬집었다.
답변에 나선 원 지사는 "행정은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해야 하는 원칙이 있다. 이미 허가가 다 나간 것을 이대로 못해주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국제적 기준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그런 부분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지사는 어떠한 물리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점 재검토까지 감수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 도민 여론이 반대했기 때문에 공익적 가치에 충돌하는 부분을 면밀한 협의를 통해 대안을 연구하겠다고 했다"고 몰아세웠다.
이 의원은 "높이는 줄였지만 결과적으로 사업자가 손해를 보면서 도민을 위해 조정한 것이 아니었다. 나름대로 철저하게 사업단위 투자를 하면서 그런 이득을 따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이미 허가가 난 사업장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손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의 혈세로 보완해야 한다. 현실을 놓고 얘기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박했고, 이 의원은 "그러면 처음부터 행정의 연속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얘기했어야 했다. 기대를 걸었던 도민들이 봐서는 문제가 고스란히 남아있는게 사실"이라고 받아쳤다.
원 지사는 "제주도의 열악한 재정으로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제하에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노력했다. 평가는 도민들의 몫이고, 제가 잘했다기 보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니 평가는 도민들이 할 것"이라고 갈음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