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속개된 제3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제주도정이 행정시장과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지만, 정작 '무늬만 인사청문'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규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원희룡 제주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도의회 인사청문 결과에 상관 없이 예정자를 모두 임명한 것은 인사청문의 취지를 도지사 스스로 퇴색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도의회가 실시하고 있는 인사청문 대상은 기존의 감사위원장, 정무부지사를 포함해 각 행정시장, 제주개발공사, 에너지공사, 관광공사 등 공기업 사장 3명, 제주발전연구원장, 국제컨벤션센터 사장 등 총 9명이다.
최근까지 제주도의회는 총 8번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는데, 이중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던 경우는 4회, 긍정적 의견은 4회였다.
그러나, 청문 결과에 상관 없이 원희룡 지사는 의회의 임명 동의를 필요로 하는 감사위원장과 내정자 스스로가 사퇴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예정자들을 임명하며 논란을 샀다.
이에 박 의원은 "결과를 놓고 보면 과거의 '무늬만 공모'에서 '무늬만 인사청문'으로 전락해버렸다는 도민사회의 비판이 일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박 의원은 "인사청문회의 무용론이 제기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신상 털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며 "공정하고 철저한 인사검증의 과정으로서 인사청문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앞으로 특별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보완과 사전 검증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답변에 나선 원 지사는 "인사청문회가 조례의 뒷받침 없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다보니 착오도 있고, 의도와는 달리 문제점이 제기된 경우도 있었다"며 "전반적으로 도정과 의회가 함께 평가해보고 조례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적 사안을 일일이 답변하는 것은 꼭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의회와의 정책협의를 거쳐 조례작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