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 과실송금 관계기관 첫 대면...제주도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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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과실송금 관계기관 첫 대면...제주도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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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현안보고...제주도, 공식 '찬성' 입장 첫 표명
道.교육청.JDC 입장 엇갈려..."불협화음 내다간 실패"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헤드라인제주>

제주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의 이익잉여금 배당(과실송금)을 허용하는 문제와 관련해 그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제주도정이 31일 첫 공식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1일 오전 10시 제328회 임시회 폐회 중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최근 표류하고 있는 제주국제학교 과실송금 논의와 관련한 현안보고를 받았다.

회의에는 현안보고를 위해 참석한 박영선 교육청 정책기획실장과 교육청 관계자를 비롯해 관계기관 담당자인 강용석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석인영 JDC 사업관리본부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3개 관계기관이 한 자리에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국제학교 과실송금 논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던 제주도가 공식 찬성 입장을 밝혀 이목을 끌었다.

강용석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은 국제학교 과실송금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묻는 홍경희 의원의 보충질의에 "제주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허용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강 국장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 구상상 국제학교를 유치키로 돼 있는 점, 또 현행 제도적으로 이를 영리법인으로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익잉여금 (배당허용)은 풀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려되는 부분은 제도적 보완장치"라며, "이와 관련해 지난 26일 국토교통부 실무협의에 다녀왔다. 제주도내에 이런 (반대) 움직임을 말했고,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건의했다.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상태"라고 말했다.

강 국장은 지난해 8월 1일 제주도지원위원회 5단계 제도개선안 심의 과정에서 제출된 과실송금 관련 반대의견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안에 포함된 이익잉여금 배당허용 건은 별도로 추진한다는 내용"이라며, "제도에 대해 반대한 부분은 아니"라고 찬성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경식 의원.<헤드라인제주>
강시백 의원.<헤드라인제주>

반면 박영선 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그동안 거듭 밝혀왔던 국제학교 과실송금 수용불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박 실장은 현안보고를 통해 "이익잉여금 배당이 허용되면 학교교육현장에 시장원리가 적용돼 교육투자 보다는 이윤추구가 더 큰 목표가 돼 학비인상을 초래하는 등 국제학교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공교육 체계의 폐해 등 교육의 본질과 근간을 위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JDC의 의견은 달랐다. 석인영 JDC 본부장은 "현재 운영 중인 국제학교의 경우 JDC의 재정능력과 역량으로 관리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 학교에도 JDC 재정지급보증이 들어가면 (재정이) 어렵다"며, "향후 학교를 유치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적 지원책이 완비돼야만 영어교육도시가 완성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JDC의 의견이 엇갈리자 의원들은 일제히 공청회 개최 등의 협의책 마련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오대익 위원장은 "이 개정안에 대한 3개 기관의 대응태도를 보면서 마음 속으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제주도는 중재노력이 부족하고, 교육청은 논리가 부족하고, JDC는 홍보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가서는 안 된다. 교육청은 논리를 갖춰서 반대해주면 좋겠다. JDC도 '반대해 봤자' 식의 생각을 버리고 제주도민과 제주도의회를 설득해야 한다. 도청은 '열중쉬어'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며, "3개 기관이 힘을 합쳐 국제학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식 의원도 "적어도 제주도민과 교육청, 도의회의 반대 입장이 있으면 공청회, 토론회 등의 입법과정을 가져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도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입법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취지를 넘어서 제주도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시백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기관끼리 토의해 본 적이 있느냐. 진실한 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될 지 모르는 난감한 임장임이 틀림없다. 이렇게 불협화음 내다가는 실패한다"며, "3자간 원할한 협의를 통해서 적극 해결해야만 제주도민 앞에 걱정을 안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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