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땅 투기용 농지매매 강력 제한..."경자유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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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땅 투기용 농지매매 강력 제한..."경자유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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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실제 농사짓는 사람만 농지취득 가능토록 할 것"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농사짓나?"...부동산시장 '촉각'
31일 도정시책공유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제주도내 토지가 중국을 중심으로 국내외 투기성 매입으로 대거 잠식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실제 농사짓는 용도 외에는 농지 매매를 강력히 제한할 뜻을 거듭 밝혀 주목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31일 열린 도정시책공유회의(간부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히며 관련부서에서 농지관리방침을 조속히 잡고 대응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원 지사는 "제주의 한정된 자원에 대한 도민들의 걱정은 이제 제주도 범위를 넘어서서 전 국민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고, 이미 뜨거운 이슈가 돼 있다"며 "이런 문제들을 종합해서 전체적인 제주의 원칙을 우리 내부적으로 정립하고 대외적으로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농지 매매 원칙'을 밝혔다.

원 지사는 우선 "현재 관련 부서에서 열심히 토론하며 정리를 하고 있지만, 제주의 농지관리방침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자유전, 즉 자경을 하는 사람만이 농지를 취득하고 소유할 수 있다라는 원칙이 제주에서 일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제주의 농지와 토지에 대한 전 국민적인 걱정이 심각한 정도가 아주 극심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농지매매의 경우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확히 할 것임을 천명했다.

원 지사는 해당부서의 관련 방침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이론적인 부분은 제주발전연구원과도 논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며 "단순한 대처가 아니라 제주의 대한 철학과 이론적인 뒷받침이 된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원 지사의 이날 입장은 제주지역의 땅값 급등 등 부동산시장의 이상현상의 원인 중 하나가 대규모 개발사업 내지 투기성에서 비롯된 농지거래가 한 원인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원 지사는 지난 27일 열린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강력한 대응을 할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원 지사는 외국인이나 국내 거주인들의 제주 땅 매입 붐과 관련해, "비행기를 타고 출퇴근하면서 농사를 짓는게 가능하겠나"이라며 "이런 사례는 다 허위신고로 봐서 원칙을 세워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토지만 사놓고 재어놓는 행태를 막기 위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해 처분 명령을 내리겠다"며 "이미 구입한 농지들에 대해 비행기로 출퇴근 하며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1년 내로 처분 명령을 내리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밀고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원 지사는 이어 "이미 농지를 야금야금 사놓고 재어놓고 있어 걱정들이 많으신데,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 명령을 내리면, 실제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문제는 행정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인데, 각 마을별로 리스를 줄테니 외지인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지역 지도자들이 감시해달라"며 "감시를 해주면 적발된 건수에 대해서는 마을별 인센티브를 드리겠다"고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의 토지에 대한 난개발을 막고, 제주 특색에 맞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농지는 절대적으로 도민들에게 물려주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실제 경작여부를 면밀히 따져, 농사용이 아닌 매입사례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이 '농지거래' 강력 제한방침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제한하는 한편 농지 보호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부동산시장로 이어질 여파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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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2015-04-02 23:03:43 | 122.***.***.243
땅값 오른다 좋아하지 마세요-땅팔아봐야 세금내고 또 땅 살려면 그 값으로 땅 못사죠-도지사는 뭐 하는고-땅값 오르게 하고 다른 곳에서 온 사람을 우대하면서 도민들은 밖으로 내 몰고-고향도 조상도 없는 제주 만들어서 뭘 하겠다는고...

도남동산업단지 2015-04-01 09:11:58 | 14.***.***.75
도남동 농지는 농지가 아닌가요?
중앙공원, 시민복지타운, 도시첨단산업단지....
왜 도남동 농지만 탐내나요?
진정으로 농지가 소중한줄 안다면,
진정으로 제주땅의 소중함을 안다면,
경제정의,사회정의를 생각한다면
도남동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을 철회하라

귀농 예정자 2015-03-31 16:31:45 | 1.***.***.254
베이비부머 세대입니다. 얼마 후 농사 시골에 가서 지으려는데 땅값이 너무 비싸 밭 구입 포기 직전입니다. 원 지사의 경자유전 원칙, 적극 지지합니다. 투기용 농지, 처분토록 해야 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정리되면 농지 구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