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토지수용 패소 겸허히 수용...심려 끼쳐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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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토지수용 패소 겸허히 수용...심려 끼쳐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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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욱 이사장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패소 판결 수용"
"전담 TF팀 구성해 대책 마련"...쏟아진 질문에는 입 닫아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뤄진 토지수용재결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토지수용 처분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31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 이하 JDC)는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문제점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한욱 JDC 이사장은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대법원 판결로 인해 도민사회에 혼란을 일으키고 심려를 끼쳐 드린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장기간 소송을 진행해 온 토지주 여러분께도 송구하다"고 밝혔다.

31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김한욱 JDC 이사장을 비롯한 JDC 간부들. <헤드라인제주>

김 이사장은 "JDC는 이번 대법원읜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겠다. 판결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제주도, 투자자 등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전담TF팀을 구성해 이번 판결에 따른 해결방안 마련을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겠다, 전담TF팀에서는 예상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어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JDC의 업무추진 방식에 문제가 없나 면밀하게 검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토지수용으로 문제가 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도 7대 선도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돼 왔다. 투자자를 유치하고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난관도 있었다"며 "하지만 그때마가 이해당사자와 머리를 맞대고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JDC는 이번 일을 계기로 분골쇄신의 각오로 모든 업무에 새롭게 임하고, 제주의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 공기업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직후 여러 질문이 쏟아졌으나, 김 이사장은 "TF팀을 만들고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상황이 정리가 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다"고 입을 닫았다.

판결 직후 사업 시행사인 버자야측과 얘기가 오갔는지, 현재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 토지주와의 미팅이나 면담 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 김 이사장은 "시간을 주면 정리된 후 발표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전문]휴양형주거단지 대법원 판결 관련 도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우선 JDC가 추진해온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해 도민사회에 혼란을 일으키고 심려를 끼쳐 드린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장기간 소송을 진행해 온 토지주 여러분께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JDC는 서귀포시로터 2005년 11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시행자 지정을 받아 협의매수를 진행해 왔고, 2006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토지수용재결 처분이 대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JDC는 이번 대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판결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자 등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전담TF팀을 구성, 이번 판결에 따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전담TF팀에서는 예상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JDC의 업무추진 방식에 문제가 없나 면밀하게 검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JDC는 지난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설립됐습니다.

JDC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 부처 등과 협의를 하면서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에 토지수용으로 문제가 된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도 7대 선도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돼 왔습니다.
투자자를 유치하고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난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해당사자와 머리를 맞대고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지난 10여 년 간 JDC가 추진해 온 국제자유도시 핵심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JDC는 이번 일을 계기로 분골쇄신의 각오로 모든 업무에 새롭게 임하고, 제주의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 공기업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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