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자본에 의해 제주도내 토지가 잠식되고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7일 "토지만 사놓고 재어놓는 행태를 막기 위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해 처분 명령을 내리겠다"는 정책 구상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제주도 문예회관에서 열린 '2015년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에 참석해 대규모 개발과 투기 문제에 대한 제주도정의 적극적 해결 의지를 밝혔다.

원 지사는 외국인이나 외지인들이 토지를 사들이는 흐름에 대해 "비행기를 타고 출퇴근하면서 농사를 짓는게 가능하겠나? 이런 사례는 다 허위신고로 봐서 원칙을 세워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구입한 농지들에 대해 비행기로 출퇴근 하며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1년 내로 처분 명령을 내리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밀고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이미 농지를 야금야금 사놓고 재어놓고 있어 걱정들이 많으신데,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 명령을 내리면, 실제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문제는 행정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각 마을별로 리스를 줄테니 외지인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지역 지도자들이 감시해달라"며 "감시를 해주면 적발된 건수에 대해서는 마을별 인센티브를 드리겠다"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또 원 지사는 "제주도의 토지에 대한 난개발을 막고, 제주 특색에 맞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농지는 절대적으로 도민들에게 물려주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토지, 공기, 물, 바람, 경치, 이런 것 까지도 전부 공공자원이다. 모든 자본은 공사가 맡아서 끌고가고, 민간투자를 받게될 경우에도 제주도가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 도민들에게 이익을 무상으로 주든지, 후손들에게 장학금을 주든지, 출산장려금을 주든지, 직접 와닿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 "드림타워 허가, 마음 같아서는 더 요구하고 싶었지만..."

전날 건축심의를 통과한 제주시 노형동 초고층 빌딩 '드림타워'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제 심의에서 심의 위원들이 요구하셨던 것 같다. 1층은 모두 주차장과 도로로 내놓으라고 했고, 최소한의 로비만 사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마음 같아서는 더 요구하고 싶은데, 행정에 대한 신뢰문제도 있고 해서..."라며 건축심의 통과 배경을 설명했다.

원 지사는 "취직 고용원의 80%를 제주도민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건축.인테리어.전산 등 모든 용역의 50% 이상을 지역업체로 발주하게 했다. 돼지고기 등 식자재 재료는 전량 제주도에서 계약 재배하게 했고, 제주에 있는 대학과 지역단체랑 협약을 맺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라고 요구했다"며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원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1차산업 활성화, 농가의 자구노력 필요"

1차산업 농가의 자구적인 품질개선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원 지사는 "작년에는 감귤부터 채소작물까지 전부 과잉생산됐다. 지난 10여년 중 감귤 가격 제일 힘든 시기를 보냈고 밭작물들도 4~5년 정도 가격이 좋다가 작년에 다 어려움을 겪었다"며 "소비자들이 찾고 싶어하는 물건을 만들지 않으면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당도를 높여야 하고, 출하 시기도 만감류 등을 확대해 감귤 생산산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밀려나게 돼있다"며 "전반적인 농법이나 관리, 유통을 잘 관리해서 당도 높은 고품질 감귤을 생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사는 나라에서 지어주는 것 아니다. 농가에서 스스로 할 수 밖에 없다. 도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테니 자치위원들도 관심을 갖고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작물의 과잉생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앞으로는 미리 가공용을 확보하거나, 폐기하거나, 수매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농민들이 스스로 조직화하고 자구노력을 기울이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 "공항 입지 지역갈등 우려...지역 지도자들이 중심 잡아달라"

공항 인프라 확충 문제와 관련 원 지사는 "올해 11월에 결론이 나는데, 기존 공항에 확장하든지, 제2공항이 또 들어서든지 할거다. 제2공항이 들어서도 현 공항도 활용해 기존 상권이 위축되거나 하는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가장 걱정하는게 갈등이다. 왜 우리동네에 왔냐. 왜 우리동네에 안왔냐. 갈등을 겪다보면 늦어진다. 늦어지면 국고 투자금도 줄어들고 사업도 축소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원 지사는 "올해도 하루에 관광객이 1만명씩 온다. 공항에서 표를 못 구하고 외국관광객은 아예 바닥에 앉아서 비행기 기다리는 실정"이라며 "도민들이 갈라져서 싸우는 것은 지역 지도자들이 중심을 잡아달라. 땅값 폭등하는 등의 행정적 문제는 저희가 준비하겠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27일 열린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헤드라인제주>     27일 열린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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