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원희룡 제주도정 출범후 처음으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정책협의회에서 두 기관이 예산제도개혁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는 26일 오후 4시 제주도청 4층 대강당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간부공무원, 그리고 구성지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시간에 걸친 협의 끝에 3개항의 합의사항을 도출했다.

이날 정책협의는 예산제도 개혁, 카지노 관리감독 강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등 3대 의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제주자치도와 도의회는 정책협의회가 끝난 후 이 3개 의제에 따른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가장 주목됐던 지난 예산파국 사태에 따른 후속조치의 성격으로 예산제도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제도 개혁협의체' 구성을 위해 제주도와 의회간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방안을 논의한 후, 본격적인 개혁방향에 논의를 한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 협의체가 예산제도 개혁의 추진방향 설정 및 로드맵 수립 기능을 담당하고 실천방안 협의 및 도민 의견 수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협의체에 제주도와 도의회, 시민단체, 예산 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의회는 예산제도의 변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도의회가 참여하되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의 참여는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4월 본격 논의가 시작될 협의체 구성은 참여 폭이 1차적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 내년 본예산 편성작업이 시작되는 9월을 전후해 새로운 개혁방향이 제시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이와함께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문제와 관련해서는 두 기관이 적극 공감하며 빠른 시일내에 '현 공항 확장'과 '제2공항' 등 여부에 대한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이 결과를 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연구용역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제주도는 도의회 상임위에서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지만 의회는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법률개정 공동노력'이라는 선에서 입장은 조율됐다.

카지노 관리·감독 강화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되 이를 위해서는 국회 계류중인 관광진흥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출범 후 9개월만에 처음으로 머리를 맞대는 소중한 자리가 만들어졌다"며 "그동안 여러 현안에 대해 도정과 의정이 서로 다른 접근방식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시간도 있었지만, 이제는 소통으로 승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도민들이 거는 기대가 크다. 예산개혁을 위한 발걸음에 도와 의회가 함께 공동의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고싶어 한다"며 "도민들의 혈세가 정말 필요한 곳에 투입되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도민들도 신뢰와 박수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지노 관리.감독을 위한 조례 제정 현안과 관련해서도 "제도개선이 지체되고 있는 이러한 순간에도 제주도에 투자한 기업들이 기존 8개 카지노를 놓고 소유주를 변경하거나 형태를 변경하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한번에 완벽한 모델을 갖추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권한, 시행하면서 보완할 사안 등을 염두해 두고 도와 의회가 합심해 시행 가능한 제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또 공항 인프라 확충에 대해 "도정과 의회가 얼마만큼 도민들의 마음과 뜻을 모으는지에 따라서 공항 사업의 운명과 속도가 달라질 것"이라며 "정부, 국회 등에 조기 착공에 대한 정교한 논리와 실질적 요구사항을 개발해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성지 의장은 "지금까지 9개월간 도와 의회가 정상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물으면 회의적인 면이 없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비서실장이 새로 바뀌고 기획조정실장이 새로 바뀌어서 이 같은 무드가 형성됐는가 생각한다"며 '소통창구'를 개선한 제주도정에 감사를 표했다.

구 의장은 "이제는 한 쪽을 바라보면서 같이 가는 레일 위에 정상적으로 올라앉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 같은 모습을 도민들이 지켜볼 때 희망적으로 생각할 것이고 마음 든든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세 건의 안건을 갖고 회동하고 있지만, 여기서 결론이 다 이뤄질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얘기를 시작하면 어떤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둘 다 한발씩 물러선 자리에서 바라보면 좋은 안들이 합의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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