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재심사 움직임 반발..."대통령 참석과 거래하지 말라"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정부 주관으로 두번째로 엄수되는 제67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4월3일)이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4.3희생자에 대한 재심사 추진 움직임을 보이면서 제주사회가 또 술렁이고 있다.
국무총리실 소속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원회)는 4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위원회(위원장 박재승) 간담회를 가졌으나, 희생자 재심의 방법론적인 운영세칙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회의는 그대로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4.3중앙위가 이달 중 다시 회의를 개최해 재심의 문제를 논의할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소위원회는 회의가 끝난 후 지난해 4.3희생자 추념일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희생자 중 일부 인물에 대해 재심의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또다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4.3중앙위는 그동안 희생자 중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실이 새롭게 발견될 경우 희생자에서 제외시킨다는 기본방침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의견진술 등 재심의 방법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길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은 "이번 소위원회 간담회에서 재심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화해와 상생의 제주4.3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위원회와 논의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했던 제주도 관계관은 정부측 발표와는 다소 다른 뉘앙스로, "오늘 회의는 4.3희생자 재심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아니라 위원회 운영세칙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였다"면서 "운영세칙은 위원들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마련되지 못했다"고 전해 의아스러움을 사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4.3추념일 전에 재심의가 이뤄져 일부 희생자의 지정취소가 선행돼야 박근혜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제주사회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4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의 제주4.3평화재단 현안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4.3희생자 재심사로 대통령 참석을 거래해서는 안된다"고 집중 성토했다.
김경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재심의 논의는 제주 4.3의 시기를 해방 이후로 되돌려 놓으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희룡 지사의 분명한 입장이 있은 후, 4.3위원회 회의에 도민들의 입장을 명확히 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4.3희생자는 수 많은 증거자료와 기준에 부합한 자들로 결코 간단치 않은 과정으로 선정됐는데, 이제와서 생채기를 내는 시도가 있어선 안된다"며 "4.3희생자 재심이 대통령 방문의 전제조건이 되어선 안된다. 대통령이 오고 안오고를 떠나서 다시 논란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요구했다.
김황국 의원(새누리당)도 "이 시점에서 재심의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제주에서만큼은 가급적 (희생자 재심 문제를) 자극해선 안된다"며 "대통령의 위령제 참석이 유족들에게 큰 위로가 되겠지만, 아무 조건이 없이 이뤄져야 한다. 국가추념일이란 것은 국가가 인정한 것이기에 이유를 막론하고 참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와 4.3유족회 등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을 강력히 건의하고 나서면서, 올해 추념식에 대통령의 참석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달 12일 제주4.3실무위원회 차원의 건의문을 통해 "제주4.3국가기념일 지정은 현대사의 가장 슬픈 역사를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정신으로 승화시키고, 60여년 이상 묵은 제주도민의 응어리진 한이 풀리는 소중한 전기가 됐다"면서 "제주도민들은 이제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을 소망하고 있고, 이를 간절한 마음으로 건의드린다"고 전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도 "박 대통령이 4.3희생자추념식에 참석한다면 제주도민과 어둡게 살아온 4.3유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게 되고 4.3해결의 대단원의 장을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참석을 건의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정문현)도 지난 27일 위령제에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을 공식 요청했다.
4.3유족회는 건의문에서 "대통령이 추념식에 참석해 이 땅에 다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고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 정신이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도 지난 23일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위령제 참석은 전제조건을 걸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가추념일로 지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와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어야 한다. 도민들의 마음도 같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