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노조, '교육감과의 전면전' 선포...또 무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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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노조, '교육감과의 전면전' 선포...또 무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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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행정실에 방과후학교 등 교육업무 맡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완근)가 3일 "현재 방과후학교, 돌봄교실과 같은 중요한 교육과정이 행정실 지방공무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이 같은 사태가 지속될 경우 강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규탄했다.

제주교육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선학교에 지방공무원 인력재배치 관련 세부계획을 시달한 교육감의 독단적 정책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최근 교육청은 지방공무원 15명을 학교로 재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원인력별 세부계획을 수립 및 시달하면서, 해당 학교의 방과후학교, 돌봄교실운영 등 교육관련 주요 업무를 행정실 업무로 예시함으로써, 또다시 제주교육을 소용돌이에 빠뜨리는 납득할 수 없는 정책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즉, '방과후학교'과 '돌봄교실운영'은 교원업무임에도 행정실로 전가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교원이 처리해야 하며, 교육의 비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교육을 담당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은 행정실의 지방공무원들에게 이 같은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사태가 절대로 벌어지지 않도록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방과후학교 업무가 교원들에게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업무라면, 교감 또는 교무부장 소속으로 방과후 코디네이터의 근로조건 및 처우를 개선해 상주토록 하고, 방과후학교 업무를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노조측은 업무배정을 규탄하는 성명에서, '지방공무원을 짓밟는 극악무도한 작금의 정책결정', '지방공무원을 머슴부리 듯', '일부 몰지각한 교장은', '불통 교육감과의 전면전 선포' 등 직설적 표현 어법을 쏟아냈다. <헤드라인제주>

<성명 전문>

제주교육노조는, 겉으론 소통 실제론 불통! 이석문 교육감과의 전면전을 선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완근, 이하 제주교육노조)은 지방공무원의 인력재배치와 관련하여 제주교육노조와는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한 뒤 일선 학교에 시달한 이석문 교육감의 독단적 정책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석문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15명을 학교로 재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원인력별 세부계획을 수립 및 시달하면서, 해당학교의 방과후교육, 돌봄교실운영 등 교육관련 주요 업무를 행정실 업무로 예시함으로써, 또다시 제주교육을 소용돌이에 빠뜨리는 납득할 수 없는 정책결정을 내렸다.

제주교육노조에서 그동안 1인 시위와 교육감과의 면담 등을 통해 교육활동인 교무행정은 교원의 업무영역이며, 이를 행정실 업무로 이관하는 정책은 올바른 교육정책이 아님을 견지하였고, 이에 대해 교육감은 지난 노조와의 면담을 통해 ▲행정인력이 열악한 소규모학교 등 지원이 필요한 학교 행정실에 지방공무원 배치 ▲학교업무경감을 위한 ‘교무행정실무사’ 연차적 배치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구축 T/F팀에서 합의를 통해 학교업무 표준안 도출을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노조에서는 T/F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1인 시위을 잠정 중단하는것으로 화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교무행정지원인력 시범배치 및 운영계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무런 합의도 되지 않은 학생과 관련된 직접적 교육활동인 방과후학교나 돌봄교실 같은 중요한 교육과정을 행정실 지방공무원에게 업무를 전가하려 하고 있고, 이는 제주교육노조와 지방공무원, 나아가 방과후 수강 학생, 학부모 전체를 무시한 편협한 사고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번 계획이 그대로 현장에 적용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교육이 아닌 방과후 교육을 선택한 우리 학생들에게 떠넘겨질 상황에 직면하였기에 우리 제주교육노조는 제주교육의 민주적인 발전과 방과후학교 운영 업무 및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학생과 관련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교원이 처리하여야하며, 행정의 전문가이지만 교육의 비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교육을 담당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은 행정실의 지방공무원들에게 이와 같은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사태가 절대로 벌어지지 않도록 강력 투쟁할 것이다.

방과후학교 업무가 교원들에게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업무라면, 교감 또는 교무부장 소속으로 방과후코디네이터의 근로조건 및 처우를 개선하여 상주하도록 하고, 방과후학교 업무를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도록 관리하는게 바람직하다. 업무부서를 통째로 행정실로 떠넘기는 이와 같은 처사는 그야말로 지금까지의 갈등이 오로지 방과후학교 업무를 행정실로 떠넘기려는 전략이었음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라 할 것이다.

이석문 교육감의 교무업무 행정실 업무전가 결정은 명백히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결정이며, 약속을 무시한 교육감의 지방공무원 무시 정책으로 학교 현장은 지금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 학교 내부의 비민주적인 결정으로 지방공무원에게만 엄청난 업무가 떠 넘겨지고 있으며, 일부 몰지각한 학교장은 “업무 안할꺼면 그만둬라, 시말서를 써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해라” 등의 망발을 서슴치 않으며,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사태가 나타나고 있다. 분명히 교육감은 제주교육노조와 지방공무원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지방공무원과의 합의를 통해서만이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학기말 전격적으로 지방공무원을 교무지원인력으로 인사 배치시키며, 일선 학교를 분란과 불신의 현장으로 만들고 있다.

우리 제주교육노조는 이석문 제주교육감이 힘없는 지방공무원을 계속적으로 짓밟는 극악무도한 작금의 정책결정을 계속 추진한다면 눈물을 머금고 가슴시린 고강도 투쟁을 끝까지 전개할 것이며, 이는 교원만 제 편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소수약자인 지방공무원을 머슴부리 듯 하고 픈 교육감 스스로 자초한 일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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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 2015-03-05 09:06:02 | 211.***.***.86
방과후업무는 교원업무가 아닙니다. 선생님들은 정규수업과 학급운영,생활지도에 중점을 두고 교육해야되고, 그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행정실에서 업무를 지원하는게 행정실의 책무가 아닐까요? 음~이건 기득권싸움들 하시는거 맞죠?

미소 2015-03-04 15:52:46 | 203.***.***.130
교육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교육을 망치는군요

전교조 2015-03-04 11:57:18 | 210.***.***.147
보수보다 한 술 더뜨는 이석문 교육감
정신 똑바로 차리 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