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규모의 풍력자원 개발이익을 제주도외 대기업들이 독식하고 있는 구조를 탈피해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6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제주지역 풍력자원 개발이익 현황을 발표, 풍력이익 지역사회 환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제주도내에서 단일 규모로는 가장 큰 삼달풍력발전단지는 민간자본인 한신에너지가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2009년말 가동을 시작해 현재까지 5년여 동안 누적매출액이 725억원에 달해 초기 투자비용 783억원의 약 93%를 회수했다.

발전공기업인 한국남부발전은 한경풍력발전단지에서 690억원을 벌어들여 투자비용 522억원 대비 132%를 달성했고, 성산풍력발전단지는 488억원을 벌어 총 사업비 500억원의 약 98%를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석결과 사업 초기 10년 이상 걸릴것으로 예측됐던 투자비 회수기간이 절반 정도로 앞당겨졌고, 이로 인해 사업자들이 향후 더 많은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측된 것.

제주도내 최초의 풍력발전단지인 행원단지가 완공된 이듬해인 200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1년간 제주지역 전체 풍력발전단지의 누적 매출액은 약 2512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중 전체의 약 78%인 1980억원에 달하는 수입이 도외 대기업들이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나 막대한 규모의 풍력개발이익이 도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통상 풍력발전기의 수명이 20년 내외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투자비 회수기간이 절반으로 짧아진 만큼 사업자들은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렇게 도외 대기업들이 불과 5~6년만에 초기투자비용을 대부분 회수할 정도로 높은 전력판매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육지부보다 바람의 질이 우수한 제주도의 지역적 특수성이 큰 기여를 했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외지 대기업들이 제주도의 우수한 바람과 육지보다 비싼 전력매입가격 등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높은 수익을 얻고 있다면 수익의 일부는 그 원천인 지역으로 환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현재 신규 풍력발전지구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7%를 제주도에 기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미 투자비용을 회수한 한신에너지 등 기존의 발전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환원장치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들은 엄청난 이익에 바탕이 되는 제주의 바람에 대해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각 후보자들이 수락해 현재 추진중인 '풍력자원 개발대금 부과 및 신재생에너지관리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김우남 의원에 의해 발의된 개정안이 풍력단지의 신속한 개발을 통한 이익만을 누리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계의 반대로 인해 아직도 국회 계류중에 있다"며 "자신들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개정안을 볼모로 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정부는 지역의 자연자원 개발이익을 지역으로 환수하려는 도민들의 정당한 시도를 훼방하지 말아야 하고,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은 총선 당시의 약속을 지켜 지금이라도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개로 현행 매출액의 7%를 환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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