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제주선언문' 채택..."인사권 독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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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 '제주선언문' 채택..."인사권 독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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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중앙정부 건의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현을 위한 '제주선언문'을 채택했다.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회협의회는 25일 오후 3시 라마다플라자제주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주관으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4차 정기회'가 개최했다.

25일 라마다플라자제주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제4차 정기회. <헤드라인제주>

이 자리에서 제주도의회가 제출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현을 위한 제주선언문 채택의 건'이 통과됐다.

협의회는 제주선언문을 통해 "지방의회는 날이 갈수록 다원.다양화 돼 가는 주민들의 복합적인 민원에 부응해야 하고, 지방번권과 지방권한 이양으로 역할과 비중이 더욱 신장돼 그 활동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며 "하지만 지방의회는 조직과 권한, 규모와 전문성이 집행기관에 비해 매우 취약하고 크기가 작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의회근무 일반직 공무원인 경우 인사권이 단체장 소속으로 인사권자와 직무감독권자인 의장이 불일치돼 조직원리의 일반원칙인 명령.통일의 원칙이 위배되고, 집행부 견제 및 감시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제도 개선계획'을 통해 신규 임용과 징계를 제외한 일반직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하고, 의회 위원회별로 2명 이내의 정책자문위원을 두는 제도를 발표했지만 아직 가시적 진전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의회소속 전 직원에 대한 의장의 완전한 인사권을 요구하고, 위원별로 2명 이내의 정책자문위원 제도가 아닌 '지방의원 1인 1보좌관제'가 제도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제주선언문 채택의 건 외에도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 지원 결의문 채택의 건', '어린이집 누리과정 정부 예산지원 촉구 건의문' 등의 안건을 심사.처리했다.

한편, 26일과 27일에는 전국 시도 운영위원회 소속위원 전원과 시도의회 운영 전문위원실 직원 등 250여명이 참여하는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 합동연찬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25일 라마다플라자제주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제4차 정기회.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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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부터 사무처장까지 2015-02-27 19:23:08 | 39.***.***.231
인사권 독립은 전문위원부터 사무처장까지 모두 개방형으로 하면 된다
피감기관 공무원이 감사기관의 부서장부터 총수까지
말이 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