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증액은 절대 불가"...도의회 "그건 뭔소리?"
감정적 충돌상황으로 치닫던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간 예산갈등문제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3월 임시회에서 상정 처리키로 가닥을 잡았으나, 원만한 처리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선화)는 24일 오후 긴급 간담회를 갖고 당초 3월 중순 예정돼 있던 제328회 임시회를 3월2일부터 13일까지 12일 회기로 열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지난 임시회에서 이달말까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추경안 처리문제와 관련해 정책협의회 개최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3월2일부터 3일까지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긴급도정질문을 갖겠다던 강경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선화 위원장은 이러한 결정배경과 관련해, "이번 설민심을 통해 집행부와 의회와의 소통을 바라는 도민의 바람을 들을 수 있었다"며 "긴급 현안 도정질문이라는 방식보다는, 어떠한 예산이 좋은 예산인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소모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고, 차라리 도민들이 원하는 추경을 빨리 편성하는게 낫겠다는 의견이 힘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소모적 논쟁이 되면 도민들에게 상처를 주게 돼 이는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과감하게 논쟁을 덮고, 도민들이 원하는게 추경이라면 그 부분으로 과감하게 가자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이번 3월 임시회에서 제1회 추경안이 본격 심사될 전망이다.
하지만 예산심사 계획은 확정됐으나, 원만한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장 큰 난제는 의회 계수조정에서 삭감예산의 '증액' 허용 여부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올해 예산 3조8194억원 중 도의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돼 '내부유보금'으로 묶여있던 1636억원 중 1634억원을 세출예산으로 재편성하는 것으로 짜여졌다.
사실상 원안 수준으로 재편성된 것으로, 종전 삭감된 내역 대부분이 복원됐다.
큰 틀에서는 '민생예산' 명목으로 1295억원, 나머지 335억원은 지방채 등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감채기금으로 적립됐다.
제주도는 지난 사상초유의 예산안 삭감사태로 인한 홍역을 치른 만큼 예산제도 개혁 의지를 보여주자는 차원에서 이번 추경예산은 전액 원안대로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반면 도의회는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번 추경예산을 원안 통과시킬 경우 올해 예산 3조8194억원 전액이 아무런 손질도 없이 그대로 확정 편성되는 것으로, 이는 의회 사상 전례없는 일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임시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며 계수조정에 들어갈 경우 '증액편성'의 용인 여부로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증액편성의 경우 사업별 타당한 설명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던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최근에는 "증액편성은 원칙적으로 안된다"며 절대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예산을 삭감해 증액편성하는 것은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에대해 의회에서는 '증액불가' 방침을 정면 반박하며, 의회에서 판단해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선화 위원장은 "집행부의 경우 책상행정을 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부분이 더러 있다"고 전제, "도의원들은 현장을 발로 뛰고, 땀에 젖은 지역민들의 손을 잡으면서 예산에 대한 행정의 빈틈을 듣게 된다. 이러한 빈틈을 찾아서 정책예산으로 가게 하는 것은 지역구 의원의 몫"이라며 '증액 예산'이 일부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분위기를 볼때, 오는 3월 임시회에서는 '증액 편성' 문제를 놓고 도정과 의회가 한차례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예산을 심의해 삭감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이나 '증액 편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번 의회 심의에서 타당성 있는 '증액' 편성을 그대로 강행하느냐, 아니면 삭감된 예산을 전액 '내부유보금' 형태로 다시 묶어두느냐 여부가 최대 관건이다.
심의 막바지 증액예산에 대한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또다시 본회의에서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
원 지사를 상대로 한 긴급 도정질문을 하지 않는 대신 3월 임시회 처리로 가닥을 잡으면서 설 연휴 직전 돌출됐던 감정적 충돌상황은 진정국면을 맞게 됐으나, 이번에는 '증액' 문제를 놓고 신경전은 점차 거세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