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vs 의회 또 정면충돌...불똥맞은 '추경예산' 무산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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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vs 의회 또 정면충돌...불똥맞은 '추경예산' 무산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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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추경예산 처리 무산...격한대립 속 3월도 '불투명'
원희룡 지사 '거침없는 말' 논란...긴급 도정질문 열릴듯

사상 초유의 대규모 예산 삭감사태의 수습방안으로 긴급 편성된 제주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도의회간 감정적 충돌이 다시 빚어지면서 자칫 장기간 표류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회는 13일 오후 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갖고 추경안 처리 논의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추경안이 제출된 지난 10일쯤만 하더라도 이번 임시회 회기연장 방법으로 해 설명절 연휴 전(2월17일까지)에 처리 가능성도 일부 제기됐으나, 지난 12일 원 지사의 <머니투데이> 인터뷰 내용에서 촉발된 감정적 대립이 13일 설상가상 '설전'으로 이어지면서 사실상 추경예산 논의는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운영위원회는 일단 원 도정에 오는 27일까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3월2~3일 중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해 원 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긴급 도정질문을 갖는다는 대응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회의가 열리기 직전 원 지사는 제주도청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추경예산 관련 정책협의회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정책협의회 개최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원 지사는 당면한 주요현안을 풀기 위해 정책협의회 개최 필요성은 동의하나, 추경예산은 정책협의 대상이 아니라면서, 추경예산이 처리되면 바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도의회의 대응방안도 정책협의회에서 '긴급 도정질문'으로 급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한 긴급 도정질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원 지사가 이날 한층 격한 말들을 쏟아내자 의회도 발끈하고 나서면서 또다시 감정적 정면충돌이 빚어지고 있다는데 있다.

원 지사는 <머니투데이> 인터뷰에서 '될때까지 할 것'이라는 발언을 비롯해, '의회가 관행적으로 누려왔던 권한', '반협박해서 울며겨자먹기로 증액시키는 관행' 등의 말들을 쏟아내면서 도의회를 개혁해야 할 대상으로 매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샀다.

13일에는 한발 더 나아가 "솔직해 제가 틀린말 했나?", "몇 글자 안되는 것 갖고 논란이니 뭐니...", "예산개혁 개념이 뭐냐고? 그동안 어디 가 있었나?", "예산증액 절대 불가, 아예 안된다고 선언하겠다", "지금 한가하게 정책협의회 할 때인가" 등 격한 말들을 쏟아냈다.

원 지사의 '발언' 논란은 엎친데 덮친격으로 '긴급 추경예산안'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2월 추경은 물 건너간 것은 고사하고, 3월 원만한 처리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 돌출발언이 아니더라도, 이번 추경예산은 '응급민생예산'이란 명목으로 편성됐으나, 추경예산 규모가 '민생예산' 명목 1295억원, 지방채 등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감채기금 적립에 335억원 등 사실상 원안수준인 총 1634억원 규모로 편성돼 의회 협조와 양해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분위기였다.

본예산 계수조정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복원하는 방식으로 재편성된 것이라고 하지만, 예산규모가 커지면서 의회 내부에서는 별도 임시회로 심도있는 심의절차를 가져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않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원 지사의 '거친 발언' 논란은 도정과 의회간 원만한 협의를 기대하기 어렵게 하는 기제가 됐다.

대규모 삭감사태 후 잠시 소강상태에 있던 도정과 의회간 감정적 충돌은 이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극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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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5-02-14 20:43:19 | 210.***.***.240
뭐들 하세요!!! 의원들 자존심은 중요하고 도민의 자존심은 깔아뭉개도 됩니까?? 도의회 고유권한인 예산심사만 철저히 하세요~!!! 왜 예산의 편성까지 집착하십니까???

가자가 2015-02-14 07:01:40 | 122.***.***.243
우리가 예산 편성 심의 집행 할까- 상식이 통하는 사회 만듭시다-이런 지금까지 상식밖 행동으로 사시 분들께서 왜들 싸우시나-도민은 다 알고 있는데- 저인 차리시오 -얘산 반드시 개혁 하시오- 도민의 명령이오